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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부 공동소유주택을 일방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허용 범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확립된 판례로서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이는 부부가 부동산을 공유로 1/2씩 소유하는 경우이므로 어느 일방이 과반수가 되지 못한 채 타인의 지분을 넘어 관리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당 임대차 계약은 대리권 없는 행위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은 일상가사대리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위하는 것을 유효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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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 구조 공단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로 최소한의 실비만을 받고 소송을 도와 드리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도움을 드립니다. 이는 소득요건, 신분상의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TargetType.do
법률 / 회생·파산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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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회사 대표가 공식적으로 거래소 상장을 언제까지 하겠다 라고 말하고선 약속을 지키지않는건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것인지요? 가능하면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사업의 주체가 어떠한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을 기회로 타인을 즉, 투자자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다면 이를 사기죄로 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사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약정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 애초에 기망의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만을 위해 지키지 않을 약정을 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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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계라함은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 상대방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를 일방적인 의사의 통지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려보면, 고인이 가지고 있던 소극재산(채무, 빚)에 대한 채권자는 보험사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통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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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대방과 동의 안받고 대화녹음 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대화자간 즉 위의 사안과 같이 서로 통화를 한 자간의 대화 당사자간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그 대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법이 아니며, 각종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적법한 행위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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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이드브레이크 풀고 잠시 볼일 보는 사이에 다른사람이 내차를 밀고 그로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은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평의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로 인하여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주차를 한 상황에서 차를 민 사람만의 잘못(과실)로 사고가 난 점에서 차주의 과실을 감안하여 과실상계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전적으로 차를 민 사람의 과실만이 아니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세한 사실관계(이중주차가 과연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확인 이후 과실 여부는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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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빚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보험 청구권은 지정인이 있다면 해당 특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른 소극재산이 크다고 하여 청구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청구를 한 뒤나 청구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이라고 한 경우나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되어 청구는 가능하나 위와 같이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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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입양이 무엇이고, 가능요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2008. 1. 1. 시행된 「민법」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2호). 19세 미만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이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단서).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본문).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4호).해당 요건을 갖추어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락결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친양자는 완전한 친자관계가 형성되고, 전 부모(즉 생부모)와의 관계가 모두 단절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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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내에서 사기를 치면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판례들은 게임상의 아이템이나 재화, 머니 등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며, 게임상의 아이템이더라도 매매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유명 게임인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명 게임인 리니지상의 아이템, 가상 머니인 아덴에 대한 재상상 이익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서울 지방법원 2004. 2. 16. 선고 2003고단 10839 판결 피해자로 부터 리니지게임상에서 5천만 아덴과 기사장비 등 합계 금 29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게임 속 화폐인 아덴 및 아이템 시가 1,195,000 상당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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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억가량의 물건을 납품했는데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사안입니다. 물건의 소재를 우선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물건을 업체가 판매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청구하지 못합니다. 물건이 아직 해당 회사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물품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년 여가 지난 매매계약 건으로 해당 물건의 판매가 이루어 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 이후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을 진행해보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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