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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번역의뢰시 2차저작물 저작권이나 출판권 등은 어떻게 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단순 번역 의뢰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영문 번역의 역무를 용역계약을 하여 위임하는 것일 뿐 저작권이 문제가 될 경우는 적습니다. 즉 영문 번역 용역 만을 수행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영문 번역본의 저작물을 단순 번역 역무를 수행하는 자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계약서에 해당 부분(본인이 저작권자 이며 저작권, 저작인격권 등에 대해서 일체의 침해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에 대한 명시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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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접촉사고 상대 차량번호 모르면 범인 못잡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하는 것에 반드시 해당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아야만,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CCTV 등의 수사를 진행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검거 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사고가 일어난 장소 등을 정확히 하시어 고소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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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 공급자에게 대금만 보내고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제변호사를 통해 그 업체 국가에다 고소 할 수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국제변호사 즉 전 세계 만국에서 통용되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이는 잘못된 명칭으로 각 현지 국마다 법체계가 다르며 변호사 제도도 다르기 때문에 중국 변호사 내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켈리포니아주 변호사, 일본 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홍콩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사기 등의 형사 고소를 홍콩 변호사를 통해 현지에서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물품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액인 점에서 변호사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는 것은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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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폭로 협박으로 암호화폐를 빈번하게 요구하는데 이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형법에서 협박을 통하여 재산 등을 갈취 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는데, 위에서는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우선 협박죄의 성립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협박의 경우에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 끔 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해악을 고지 한다는 점에서 일응 이혼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아내에게 알리다는 부분이 해악이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재산성을 인정한 점에서 공갈죄의 성립의 가능성은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나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신 후에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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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커피챗 같은 곳에서 비밀서약서를 작성하는데 만약에 비밀을 누설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비밀 유지계약서의 경우에는 비밀의 누설의 경우에 미리 손해배상의 약정 내지 위약벌을 규정하는 경우로 비밀의 유지 의무를 간접 강제 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을 위반하여 서약을 한 자가 누설 행위 등의 계약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강제 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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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중 아스팔트가 튀었어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각 도로는 관리주체가 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의 경우 민자 고속도로나 고속 국도 인지에 따라 고속도로 관리 주체가 다 다르며, 이에 따라 지자체 내지 도로교통관리공단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관리 감독의무에 과실이 있는지 관하여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실익을 검토 하신 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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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드(수작업)으로 만든 제품은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일반 공산품의 경우에는 다른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이 용이할 수 있으나, 수작업으로 맞춤 제작 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거나 할 수 없는 특정물품이 지정된 것으로 사전에 안내가 있고 이를 수락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변심에 의한 환불의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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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녹취록 속기사무소에서만 꼭 공증받아야 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민형사상 재판 등에서 증거는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CD 등을 바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녹음파일의 경우, 객관적인 제3자가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점이 필요하여 속기 사무소 등의 녹취록의 형태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신 방법 등으로 서증 형태 제출은 어려울 수 있으며, 대신 증거가 될 부분을 발췌하여 속기록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여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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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를 통해 어플개발 후 서버가 다운되어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계약서, 사실관계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 정리해보면 어플리케이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탁자가 위탁받은 용역사무를 불완전이행 내지 불이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용역비용을 모두 수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실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용역비의 반환,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지연이자 등을 청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하여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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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테이션 중고거래 완료후 사기꾼 취급?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위 부분은 사기로 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상대방과 주고 받은 문자 내역 등을 잘 보관하시고, 추후 혹여 고소 등이 있는 경우에 제시하시면 사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수리비 역시 반드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기 내부 하드의 고장이라는 점을 상대방 매수인이 확인을 받아 수리비 영수증, 확인서 등을 가지고 제시한 경우에 수리비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현 시점에 바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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