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시민단체가 모 영화관 사업장에 대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영화 시작시간이 안내된 것과 달리 10분 뒤에 시작되고 그 10분의 시간 동안 상업광고가 상영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결국 해당 사안은 영화관 사업자의 승소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전에 티켓 등으로 10분에 영화가 시작된다는 점을 미리 고지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안에서 미리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승소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에 규정한 바,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이러한 제출일자가 도달일 기준인지 발송일 기준인지를 문의 주셨으나,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사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도달 주의이므로 도달기준을 보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위 30일이 경과하는 대로 법원이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30일이 경과하더라도 선고기일이 지정하고,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지정되었던 선고기일이 취소되므로 위 30일이라는 기간을 도과한다고 하여 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가 적시하신 바와 같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례가 많은 이유로 관련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엄하게 가중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이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대리점 측에서 질문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속인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사기에 의한 취소 및 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순 요금 약정에서 질문자를 속이고 어떠한 추가 요금제를 가입한 것 여부 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약관에서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사업자는 고객에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해야 약관의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자전거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즉 이른바 뺑소니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차량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일반 자건거는 자동차도 아니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보기어려우기 때문에 도주 운전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자전거 사고자에게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어 이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도소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히 법률상 가중사유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나, 작량 감경이라고 하여 재판장이 형의 선고 등에서 재량으로 감안을 하는 여러 사유중에 형을 중하게 할 수 있는 사유로 보고 감안하여 양형의 범위 내에서 중한 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도 민사소송의 제기나 소송의 제기, 변호사와의 접견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적을 외국으로 변경을 한 경우라도 국내에서 범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어 국제 사법공조에 따른 범죄인 인도 상호 조약 등을 통해 신원을 넘겨 받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태원 살인 사건에서 미군 가족인 미국인이 한국인을 살해한 사건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미국인에 대해서 수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기소를 하기 위해 한국으로 송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의 확정적 효력은 판결문이 송달된 후 2주간 상대방의 항소가 없는 경우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 경우 판결확정 증명원을 받아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법원에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송달의 대개의 경우 1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기일을 가진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일자를 대개 특정하여 지정하여 판결 선고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씨앗 이나 종자의 경우 식물 방역법에 의하여 폭 넓게 금지하고 있으며, 꽃 등의 경우도 각종 병해충의 이유로 수입 자체가 금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식물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 제외)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풍나무속, 오리나무, 유채속식물, 칸나, 감귤류, 커피, 당근, 유칼립투스, 너도밤나무, 무화과, 은행나무, 물푸레나무속, 호두나무속, 올리브, 페라고늄속, 테다소나무, 복숭아속, 참나무속, 라넌큘러스, 장미속, 나무딸기속, 틸란드시아, 블루베리, 포도나무속 등농림 축산 검역본부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orbb.jsp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에 있어서는 보증금 자체가 차임에 대한 공제를 미리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특약 등으로 명시하여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3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즉 3개월을 임대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도되고, 즉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보증금을 반환하여 줌과 동시에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