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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수입외에 추가 수익(래퍼럴,리셀)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 중고거래 수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돼 종합소득세(및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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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두가 사망하셧을 경우에는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 순위는 ①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②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을 받습니다.자녀가 없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인 그 부모님께서, 부모님이 안계신 경우 그 분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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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내라고 연락이 왔네요 7월에 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일년에 두번, 즉 7월과 9월에 납부 안내가 옵니다. 토지분은 9월 건축물분은 7월 주택분은 7월, 9월 두번입니다. 단,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년치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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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가능 주차장 만차라고 유료 주차장 추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는 형법이나 기타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데 위의 경우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약 위반 여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나 이를 가지고 법적 절차를 다투는 경우는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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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타이어 앞에 고의로 압정을 뿌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집주인이 압정을 일부러 방치하거나 뿌려 놓아 손괴를 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섣불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CCTV 등이 있다면(구청 등에서 운영하는 방범 CCTV 등이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그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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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에 연류된거 같애요 답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미션이나 부업 등의 알바를 기회로 실수, 손실을 끼쳤음을 이유로 협박 등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내지 사기의 수법으로 보이므로 금전 등을 송금한 이력이 없다면 즉시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개인 정보를 넘긴 경우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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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에코백에 둔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신 것으로 절도죄는 이미 성립하였고, 그 물건을 나중에 다시 돌려 놓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미 발생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트 측과 적극적인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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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 중 우회적으로 자영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기업 직원은 소속 공공기관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따라야 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거나 허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허가를 받지 않고 카페 영업 등을 하시는 경우 겸직 금지 규정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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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불법체류자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자 대책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제보, 신고 등이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강제송환 등을 통해 불법 체류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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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토를 하면 정말 잡혀가나요? 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맞춘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도박을 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일회성이라고 하여도 위반행위는 인정되는 경우 위의 범위에서 양형은 낮아 지겠지만 처벌의 위험은 있으므로 (대개 백만원 내외 벌금형)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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