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민사상 독촉 절차인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 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정확하게 청구하는 원고측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입금 내역은 그 금원의 입금의 원인이 대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충분하고 다른 증거(카톡 교신 내역 등)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입금내역 원본 출력, 돈을 빌려준 경위 메모, 상대 실명·전화번호·계좌번호 정리, 남아 있는 모든 대화자료 확보를 우선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원에서는 단순 송금만으로는 증여·대납·투자금과 구별이 문제될 수 있어, 왜 빌려준 돈인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고, 실제로 차용증이 없고 변제기·이율 등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원고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상 단순히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진실로 믿었는지”와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잘못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객관적으로 완벽한 거짓처럼 보여도 수사기관이 법률적으로 판단하에 신고자의 착오·왜곡 가능성을 인정하면 무고죄가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특례는 기존 본청약 당첨 이력을 “소거”하거나 없던 일로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5년 3월 3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3항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한 특별공급에 대해 한 차례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둔 것입니다. 즉, 질문하신 예시처럼 2026년 4월 본청약 당첨 후 2026년 10월 출산을 하더라도, 4월 당첨 이력이 자동 삭제되는 구조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향후 다시 1회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이 특례는 모든 청약에 대한 만능 예외가 아니라, 법에서 열거한 특별공급 유형에 한정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의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이나 담보권처럼 장래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아버님과 자녀·손주 사이에 매매예약, 증여예약, 담보설정 약정 같은 법률상 원인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도박이 걱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의로 해둘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남친이 개인회생 중이면 그 1,200만 원 대여금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올라가 있는지가 먼저 핵심인데, 올라가 있으면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그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나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결국 변제계획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어 있다면,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그 누락채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중이라서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채권이 목록에 있으면 회생절차를 따라야 하고, 목록에 없으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먼저 사건번호를 확인해서 회생법원 기록상 본인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제출된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상대방의 사용료 청구가 바로 정당하다고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계단 부지에 귀하 소유 토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40년 이상 두 집이 함께 출입로로 사용해 왔다면, 상대방이 자기 지분이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전부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계단 부지 중 일부가 귀하 소유라면, 상대방은 적어도 귀하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 임료를 청구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수령 직후 직접 게임을 실행해 실사용까지 마친 뒤 자동입금 직전에 하자를 주장한 것이므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인도 당시 이미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되고,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구매자 측이 구체적으로 설명·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판매자가 바로 환불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수 완료 및 수령 직후 정상 사용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다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쟁점은 하자가 인도 전부터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고거래 특성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지입니다.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안은 일반적인 경우로는 이사회 개최가 법적으로 당연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새 도장을 만든 다음 대표이사 기준으로 관할 등기소에 법인인감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관이나 사내 규정에 별도 승인절차가 있으면 그 부분은 따라야 하므로, 실제 진행 전에는 정관·이사회규정·인감관리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준비서류는 보통 개인(改印)신고서, 새 법인 인감도장,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 및 개인 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확인서류가 기본이고, 대리인이 가면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피고가 2명이어도 한 명만 출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공동피고는 통상공동소송이라서, 한 피고의 소송행위는 다른 피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출석한 사람만 자기 부분에 대해 방어한 것으로 취급되고, 빠진 다른 피고는 별도로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한 명만 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피고를 대신해 출석한 효력까지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히 변론기일에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진술간주나 자백간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불출석하는 피고는 최소한 준비서면을 미리 내고, 가능하면 기일변경신청이나 적법한 소송대리인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인 직장내 괴롭힘의 요건과 형법상 모욕죄의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을 검토하여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충족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욕설 수준이라면 즉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사안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해당 사유를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모욕죄 역시 고소를 하여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