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법 주차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분쟁 조정 절차에서 적절한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허위의 재산목록 제출한 사실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벌과금 납부명령서와 1차 벌과금 납부독촉서의 기한 30일을 어길 경우 다시 2차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발송하면서 지명수배 및 구치소에 유치되어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납부에 대해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회봉사 대체 허가 등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경매 이외에 유체동산 즉 해당 집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체동산 압류 등을 신청하고 같이 집행을 하는 경우에 이른바 빨간 딱지라고 하는 압류 경매 표지를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물품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의 파기를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 한 자는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됩니다.

관리주체는 관리 행위로 입주자가 아닌 바에 이에 대한 견인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견인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견인된 차량의 손해, 파손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어서 일단 경고문 등의 게시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을 살펴보았는데 질문자가 그 명예훼손적 내용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상대방의 고소에 대해서 우선 고소장을 열람 신청하신 후에 어떠한 부분을 문제 삼았는지 확인하여 경찰 조사 이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탐지 결과 등 검사 결과에 따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단순 참고자료가 될 뿐 이에 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무죄 여부 등을 판단할 근거,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결제 취소 처리가 완료된 경우 신용카드의 경우 대개의 경우 7일 까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고객에게 카드사와 협의를 할 것을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