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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불이행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수리 의무를 위반으로 계약 해지까지는 하기는 어렵고 위에서 직접 수리 계약을 하신 후에 그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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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성관계의 처벌여부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어떠한 죄명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주거침입이나 기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성관계 사실 그 자체로 처벌받을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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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거치해 놨는데 누가 자전거를 망가뜨렸놨습니다.
관련하여 우선 손괴죄로 고소를 한 뒤 피의자가 특정이 되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의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중고 거래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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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으로 다리위에 집을 지을수 있나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에 대해서는 대지에 대해서 기둥과 지붕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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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전에 지은 집이 법이 바뀌어 무허가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이라면 해당 건물에 대해서 50여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철거 명령 등이 어려울 여지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대응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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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월세로 살고있는 제 친구집이 해당건물 통째로 경매로 넘어갔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가진 경우 경매 가액에서 경매에 배당에 참가하여 일부 금액의 경우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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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의 곰팡이 세입자 잘못인가요??
상세한 사진과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일단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종료로 이사를 하시는 경우로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 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 곰팡이가 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도배나 수리를 하여 할 의무는 임차인이 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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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채팅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고소 한대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고소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이나 명예훼손은 아닌 점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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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후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가요?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자녀의 복리 등에 반하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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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법무사에 대한 질문을드립니다.
법무사법에 의하여 법무사 자격이 아닌 자가 자격을 대여 받아 등기 업무 등 법무사의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법무사법 위반의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 법무사 협회에 진정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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