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과 파산은 도산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법률 상 후견인, 친족 구성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공무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간단히 말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계좌 개설 등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제한되며, 법적인 활동도 제한받게 되어,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06
0
0

길 가다가 바닥이 파여서 넘어져 다쳤어요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파인 곳의 관리 주체가 시군구 등 관리 관청에 대해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로 치료비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6
0
0

쇼핑몰 창업을 하고싶은데 사업장주소를 친구와 함께 생활중인 자취방 주소로 하려는데 자취방 계약자는 친구고 사업자는 제 명의로 신청하려는데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본인이 임차인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어렵고,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임대차 임대인의 전대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6
0
0

직진표시만 있는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 불법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여도 법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은 표시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6
0
0

의료 용어 중에 PCR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PCR는 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 효소 연쇄반응이라는 뜻입니다.PCR은 DNA의 원하는 부분을 복제하고 증폭시키는 검사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핵산증폭 검사역시 PCR을 이용한 TB-PCR(결핵균 핵산증폭검사)에 해당합니다.
법률 / 의료
24.06.06
0
0

양육비 전자소송 진행문의드립니다.
양육비 소장을 접수하여 도달한 것으로 상대방이 답변서를 한달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그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기일은 대개의 경우 5-6개월 정도 이후에 첫 기일이 잡힙니다.
법률 / 민사
24.06.06
0
0

흰색 한줄,두줄실선에서 차선변경시 처벌이 다른가요?
불법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줄은 보다 강력하게 금지하는 의미는 맞으나 벌금 및 벌점은 같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6
0
0

임차인이 사망하시고 명의 변경을 하고자하네요
계약서 작성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할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하고, 전세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해당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 변경되는 것에 다른 가족관계 등록부와 상속분할 협의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 인수를 하는 것인지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것인지 협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6
0
0

회전교차로 궁금합니다! 양보어디까지?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입니다.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하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교차로 내 회전차량에게 양보를 해야 합니다. 회전차량이 지나간 뒤에 회전교차로에 서행하여 진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6
0
0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주겠다고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는 없고 계약 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서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이행으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