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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탁금을 걸려면 어디로 가서해야하나요
전세금이라고 하신 점에서 변제공탁으로 보여 집니다. 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제출한 공탁서 중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등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일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하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이것으로 공탁이 성립되고, 교부받은 공탁서는 공탁자가 보관하면 됩니다.공탁과 관련하여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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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후에도 집행공탁이 가능한지?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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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 될만한 사안인지의견부탁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서 각 의사별로 소견은 다를 수 있어서 상대방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에 의료 과실이 있고 그로인한 손해가 발생함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그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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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상속분은 상속재산가액에 생전증여를 더하고, 법정 상속분율을 곱하고 거기에 다시 생전증여와 유증 부분을 공제한 것이 되게 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최종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된 채무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를 의미하고 공제대상 공과금 등을 제외한 모든 채무 중 입증된것을 말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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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일부에 대한 제소후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가능여부?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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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 당일취소 관련 수임계약서 에 당일취소에 관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취소수수료 50퍼센트를 요구
해당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변호사 측이) 사안으로 해당 사안은 소비자 보호원이 아니라, 해당 변호사가 속해있는 지방 변호사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볼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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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효력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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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는 어떤 뜻이며,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부진정연대채무”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진정하지 않은 연대채무”로서, 원래 서로 별개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게 된 채무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를 의미합니다.즉,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대해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변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아무에게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채무자들 중 1인이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자들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기본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부진정연대채무는 주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일 때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에 발생하게 됩니다.▪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때 법인과 그 이사 기타 대표자의 책임▪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동물에 대한 가해행위에 있어서 그 점유자의 책임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채무자가 전부를 급부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를 말합니다(민법 제413조).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와의 차이는 주관적 공동관계의 유무입니다. 연대채무는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고, 부진정연대채무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습니다. 연대채무에 비해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지위가 강화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52898 전원합의체 판결).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공통점은 채권자가 채무자 1인에 대해 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민법 제414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52898 전원합의체 판결). 연대채무자 일부가 변제 자력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채권자는 변제 자력이 있는 채무자 1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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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100원짜리 고스톱을 쳐도 처벌을 받나요?
경우에 따라 다르나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친척이나 친구들끼리 단기에 반복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행위의 동기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박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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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한 법인차 불법주차 소명가능한가요?
행정 처분 등에 대해서 이의 신청의 실익을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늦게 인지한 사실만을 가지고 위반의 횟수 등을 줄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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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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