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위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명령에 회신한 바를 놓고 보면 수의사법 위반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증거 보전에 대하여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수의사법 이나 기타 CCTV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병원에 바로 가시고 보험사와 연락을 통해 보험 처리를 받을 대인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는 친고죄의 고소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질의 주신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위 제한기한이 적용 됩니다.

위의 경우 사전에 협의를 통해 수리를 요하는 것인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질의 하신 내용만으로는 쉽게 수리가 필요한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할 정보이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미 공개된 정보 등을 배포 전송 하는 것이 관련 정보의 위반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7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입양부모의 자격요건 중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현재는 독신, 미혼이라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어느 일방의 국가의 해양법이나 조업 관계 법령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관련규정은 국제법조항은 UN해양법협약과 한·중 어업협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래의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법에 의한 업무의 범위에서 한정되고,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 법무사는 법적 절차의 신청 등의 서류 작성, 등기신청의 대리만을 할 수 있지, 소송의 직접적인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30일 기준 3만3천원으로 계산하여 14일치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부동산 매매시에 잔금을 치루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서류, 위임장 등을 모두 전달하여 통상적인 경우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매매가 종결되며, 최종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완전히 종결되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차임의 지급 등의 문제로 매매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알람이 자동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