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00만 원 이상의 금 제품을 거래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골드바, 금괴 등 금으로 이루어진 물품 (100만 원 이상)금으로 제작된 목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 등 (100만 원 이상)예외 : 금 외 다른 재료(보석 등)를 함께 사용하고 다양한 장식 및 세공이 들어간 액세서리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밀양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지역의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한 명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하여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년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재판 결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가해자가 44명,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학생이 7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울산지방검찰청은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44명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하였으며, 20명은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나머지 13명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건에 연루된 1명은 타 청으로 송치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된 10명 중 5명은 보석되었고, 이후 이들 10명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안전띠 착용을 위반할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특정한 국가목적(대학교육)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이라고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합니다.

타인의 사진이나 사칭을 하여 금전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훼손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실자체만으로 처벌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한 후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도산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법률 상 후견인, 친족 구성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공무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간단히 말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계좌 개설 등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제한되며, 법적인 활동도 제한받게 되어,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파인 곳의 관리 주체가 시군구 등 관리 관청에 대해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로 치료비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임차인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어렵고,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임대차 임대인의 전대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여도 법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은 표시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PCR는 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 효소 연쇄반응이라는 뜻입니다.​PCR은 DNA의 원하는 부분을 복제하고 증폭시키는 검사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핵산증폭 검사역시 PCR을 이용한 TB-PCR(결핵균 핵산증폭검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