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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내여행 3일 전 취소 환불불가 대신 이월
부모님의 여행을 위한 예약으로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의 안내는 위와 같으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보면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님)인 점에서 분쟁 발생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으로 적절한 환불 금액 등에 대한 조정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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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인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상세한 질의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회사 측의 연장 근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의 경우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기타 휴가 등의 경우도 적극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 등에 조력을 받아 보실 것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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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최우선 변제금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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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의 계약금 겸 보증금 환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사실관계 설명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계약금의 경우 법적으로 계약금을 송금한 자는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정식 계약 체결 전에 계약금 송금 행위가 있었던 점에서 계약금 반환을 하지 못한다는 임대인 측, 즉 고시원 주인측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 송금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하여도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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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쓸수 있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동업계약서를 공증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 있어서 반드시 사업등록증이 발급 된 이후에 이를 작성하여야만 해당 계약서에 공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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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가지려면 꼭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 하나요?
6개월 기간경과 시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습득물 신고 시 습득자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습득물은 유실물법에 의하여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법적으로 안전하고 명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라면 경찰이나 행정관서에 습득물, 유실물 신고를 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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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기간이 있고 등록한 기록도 있으나진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소비자 권한 찾는 방법?
AS에 명시된 기한이 도과하지 않고, 수리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 질문자 측에서 해당 업체에 다른 업체에 의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때 그 손해는 그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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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일반 CCTV 대신 홈캠/펫캠 사용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장내 범죄 예방, 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 운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녹음 기능은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보다 안전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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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중인데 옆 가게 소음 신고 가능할까요?
소음으로 인한 상당한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의 내용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소음에 대하여는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가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면 관리주체의 중재 등을 통하여 소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등에 대해서 질문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지만 위의 사안만으로 현재로서는 바로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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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업자된건가요외국회사가이거들고도사업이되나요
보내주신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하는 certificate of incumbency의 경우 호주의 설립된 회사의 사업자 등록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실제 서명이나 기타 발급의 진위, 즉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사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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