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병원과 의원은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의원이라는 명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30병상 미만의 규모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뜻합니다. 병원은 병상 규모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규모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비다.
법률 / 의료
24.05.18
0
0

우리나라의 제도중에 산전특례라고 있다는데
산정특례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입니다. 2023년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되어 현재 희귀질환은 1,165개이고, 중증난치질환은 208개이며 2023년 4월말 기준 158만 명(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누적 등록 현황)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산정특례 대상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0~10%의 입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단,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산정특례제도의 특례 기간은 최대 5년이나(결핵은 치료 종결 시까지) 만약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5.18
0
0

부부간에도 성폭행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요.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부부 사이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8
0
0

전동킥보드는 규정이 없나요? 왜 어른아이 상관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법률 / 교통사고
24.05.18
0
0

작년 연말 돌아가신 부모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올해 종합소득세는 작년의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말에 돌아가신 경우 이에 대한 인적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18
0
0

자전거 미성년자 교통사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우선 블랙박스가 없다는 점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치아가 탈구될 정도라면 상당한 부상이고 일단 미성년자의 무리한 자전거 주행을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CCTV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건이 어떻게 해결 될 지 쉽게 예단하기 어렵고 사전에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8
0
0

당사자간 계약서의 민법.형법 조항에서만 적용되는 건가요?
해당 계약 약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 상법, 기타 해당 계약 내용과 관련된 특별법이 있다면 다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계약 파기 사유가 되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이행을 청구, 촉구하는 공문 등을 송부한 뒤에 해지를 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8
5.0
1명 평가
0
0

1심 형사재판 막바지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받아 보니 거짓이 태반입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검찰과 피고인의 절차이지, 피해자가 별도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피해자 측은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의 진술에 반하는 것을 지적하여 검찰 측에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18
0
0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대표선출 하는 투표장에서 낙선 되게 할 목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게 되면 법적 처벌 가능 할까요?
구체적인 행패나 방해 공작의 위법 여부를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다소 불분명한 사유만으로는 업무방해죄나 기타 법적 위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8
0
0

미성년 킥보드 차량사고 문의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서행하던 경우라면 과실이 상당부분 질문자 측에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