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장 큰 차이는 아래의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법에 의한 업무의 범위에서 한정되고,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 법무사는 법적 절차의 신청 등의 서류 작성, 등기신청의 대리만을 할 수 있지, 소송의 직접적인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30일 기준 3만3천원으로 계산하여 14일치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부동산 매매시에 잔금을 치루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서류, 위임장 등을 모두 전달하여 통상적인 경우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매매가 종결되며, 최종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완전히 종결되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차임의 지급 등의 문제로 매매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알람이 자동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그림만을 가지고 소방법 위반의 예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수 있습니다. 소방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도 공용부분인 복도를 일부 입주민이 전용하는 경우 (물건 적치 보관 등)에는 이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등이 관리행위를 하여 이러한 물건의 수거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위의 주소보정서는 일주일 정도 사이에 받아 보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 보정을 위해 초본 등의 확인 후 특별송달 등을 신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상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경락기일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락기일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하여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된 경우 취소처분된 사유에 따라 결격기간(최대 5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지만 새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기간이 끝나면 해당 경찰청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다시 돌려받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교육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과정별 안내  가.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 벌점감경교육(4시간) : 벌점 40점 미만자 중 희망자 (만 1년에 1회)   나. 음주운전자 과정      - 음주운전 1, 2, 3회 교육 :  2012. 5. 31, 24:00 이후,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단속 횟수에 따라 구분      · 음주1회 교육 : 12시간(4시간  3회)        · 음주2회 교육 : 16시간(4시간  4회)      · 음주3회 교육 : 48시간(4시간 * 12회)      다. 음주운전 이외 정지/취소자 과정    - 법규준수교육(6시간) : 교통사고, 법규위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낸 자, 음주운전 이외 면허취소 후 신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배려운전교육(6시간) :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자     라. 2차 교육 과정     - 현장참여교육(8시간)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 중 희망자(만 1년에 1회)○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혜택 안내 가. 벌점감경교육 : 벌점 20점 감경 나. 운전면허 정지, 취소자 과정    - 음주운전 1회 교육(정지) : 정지일수 20일 감경. 단, 이의신청 및 행점심판 등으로 구제 시에는 감경혜택이 없음.   - 음주운전 1회 교육(취소) :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   - 음주운전 2회, 3회자 교육(취소) :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   - 법규준수교육(정지): 정지일수 20일 감경   - 법규준수교육(취소):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   - 배려운전교육(정지): 정지일수 20일 감경   - 배려운전교육(취소):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다. 현장참여교육 : 정지일수 30일 감경○ 교육 참석 시 신분증과 교육비를 반드시 지참하고 교육 시작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안전운전통합민원 >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 이수 내역 확인 : 안전운전통합민원 > 교통안전교육 > 교육이수확인○ 방문 : 전국 13개 시도지부 도로교통공단○ 전화 : 1577-1120

상사유치권에는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의 구별이 있으며, 전자에는 상인간의 유치권(상법 제58조)이 있고, 후자에는 대리상(같은 법 제91조)·위탁매매인(같은 법 제111조)·운송주선인(같은 법 제120조)·운송인(같은 법 제147조)의 유치권이 있습니다. 일반상사유치권은 상인의 특정 업종과는 관계없는 상인 일반에 관한 의미에서 원칙적 상사유치권이고, 특별상사유치권은 특종 업종에 관하여 인정되는 업종의 유치권이다. 상인간의 유치권의 요건에는 채권과 목적물의 양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에 관한 요건으로는 ①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 ② 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 ③ 변제기(辨濟期)에 있을 것 등 세 가지가 있으며, 목적물에 관한 요건으로는 ①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②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목적물을 점유한 것 등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고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참조),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으며, 사전에 회사분할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 등을 모두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의사 협회가 그 책임 능력이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개별 사안에서 인과관계 입증 등이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등은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