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혼인을 안한 자녀가 상상했을때 재산 상속은 어떻게 돼는가요?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선 혼인 전이라면 그 재산은 일단 상속인으로서 1순위인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그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5.07
0
0

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이 되나요?
벌과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 · 과료는 지명수배, 노역장유치 또는 재산압류 처분을, 과태료 · 추징금· 소송비용 · 비용배상은 재산압류처분을 받게 됩니다.구속 등을 당하는 것은 아니나 노역장 유치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7
0
0

개인간 돈거래 증거없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로 채권이 인정되어 반환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원고 측 즉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정확한 입증 하여야 하는데, 별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위의 이체 내용은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만 인정되지 그것이 대여금인지를 확실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7
0
0

보이스 피싱한테 당한 돈 다시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당 피의자를 검거하더라도 실제 그 피해금액을 배상 받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7
0
0

앞차가 야생동물등으로 인하여 급정거 하였는데 뒷차가 박았을 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블랙박스 영상등으로 질문자의 차량이 정상 속도로 일정 거리를 두고 주행 중에 급작스러운 앞차의 정거로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라면 이에 대해서는 뒷차의 과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7
0
0

지인에게 빌려준돈 카톡보낼때 위법성 여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는 있으나 위의 내용과 같이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추심의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6
0
0

공동 사업자 지분율은 꼭 50%50%로 정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자의 지분의 경우 반드시 1:1로 동등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지분율을 내부적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5.06
5.0
1명 평가
0
0

자동차 도로에 나와있는 공유 킥보드와 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과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그 공유 킥보드를 도로에 거치 시킨 자에게 과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전방 주시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6
0
0

벌금 미납으로 소환장이 왔는데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벌금 미납으로 강제집행 까지 있는 이상 노역장 유치가 곧 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당기일이 지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다른 증명 등을 가지고 분납 신청 또는 봉사활동 대체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6
0
0

직장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환급?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기타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 (연 300만원 이상) 이나 다른 별도의 소득이 있지 않은 이상 연말 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은 모두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