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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받기 전 전출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로 전입할 곳의 먼저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 역시 전입신고가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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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에서 지분 변동에 대한 내용이 필수등기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의사항 중에 등기할 사항이 있을 때 법인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재무제표 승인 시 주식배당의 결의와 정관이 변경된 경우, 즉 재무제표 승인 시 주식배당의 결의의 경우 주식배당으로 인해 신주를 새롭게 발행하게 되면 발행 주식총수와 자본의 총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당연히 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변경이 있을 경우인데요.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 사항이 존재하죠. 따라서 상호, 회사의 목적, 발행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등 절대적 기재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 할 사항에 포함합니다. 이에 더해 주식배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전환주식 발행을 포함해 이사 선임, 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사항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등기를 해야 합니다.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일단 변경 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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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수감 중에 있다해도 투표권이 법으로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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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부조를 받을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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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한 물품에 현금에 있다면 누구의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물품 거래의 대상이 아닌 점에서 해당 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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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물품 절도하면 일반절도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인매장이라고 하여 관리자가 관리하는 점포와 달리 취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절도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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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 저격한거 처벌되나요? 무슨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 바, 구체적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부족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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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어요.경찰서가서 뭐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이에 대해 처벌을 구할 수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수사를 알아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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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관이 판단하에 수사가 필요하여 연락을 취하거나 형사사법 포털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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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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