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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 이의신청에서 불법으로 발생한 채권, 금액의 상이 등으로 이의신청했는데 금액부분만 답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사확정 재판 등으로 채권액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 , 실익은 어느정도인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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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를 안 주면 법적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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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퉁으로 유명메이커 상품을 시장에서 흔하게 팔던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에 등록된 상표를 등록권리자의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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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등록증 2개 신청 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의 제한은 없습니다. 즉,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 영위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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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에게 인종 차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종차별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바로 처벌 하는 규정을 직접적으로 찾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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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채권에는 소멸시효라고 하여 일반채권의 경우 10년의 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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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민사재판 속기록 열람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열람·복사(교부)시에는 신청인이 신분증 및 신청서 원본을 지참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민사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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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운동은 가능하나 아래와 같은 행위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거리게시 현수막을 사전투표소·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하는 행위사전투표소 안 또는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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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전자투표 도입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는 아직 전자 투표가 국가적으로 활용된 사례는 없으나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주민 단체의 의사 결정, 공동주택의 문제 해결, 학교 운영위원회 등 소규모 집단에서의 사용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 투표 활성화를 위해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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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 151조 재물손괴죄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운전으로 인하여 손괴가 된 것으로 정식재판으로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별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감액이나 면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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