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안 해줄 때 할 수 있는 조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해 그 효력을 잃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3항).
법률 /
가족·이혼
24.04.03
0
0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방훈련 등의 실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 등”이라 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전단 참조).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의무 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소방훈련 등 실시 방법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3
0
0
개인 파산신청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무료)
법률 /
회생·파산
24.04.03
0
0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시스템을 관리, 감독하는 내용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개별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3
5.0
1명 평가
0
0
채무자 재산목록 제출을 허위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0
0
교통사고 합의금 받고 꼭 만나서 합의서 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의 효력을 확실히하고 가해자 역시 합의서를 가지고 제출함으로서 형사책임 등에서 참작이 되는 것이 필요하여 합의서를 2부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0
0
개인 유투버들이 수익이 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튜브 채널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에서 수익을 얻고 있거나 유튜버 활동을 통해 새로운 영역(강연, 출판, 광고 모델 등)에서 올린 수익들을 전부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03
0
0
전통시장 상인회 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인회 등은 사적 조직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법적 강제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3
0
0
5인이하사업장에서 권고사직됐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용보험을 납부하셨다면 5인 여부를 떠나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3
0
0
이런 경우 성추행 진술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진술을 기억이 나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진술만으로는 증거로 처벌을 하기는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처벌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0
0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