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혼인 신고를 하셨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혼인 신고를 하신 후에 남편분이 안타깝게 사별을 하신 경우라면 혼인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추후 배우자 거주자 지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인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공정증서에 기하여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참조). 단, 강제집행 신청 전에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4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로 타인에게 전염을 하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라면 이는 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며, 다음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례 대표 선거에 출마한 당은 아래의 요건을 적어도 갖춘 경우 입니다. 법정시ㆍ도당수 : 5개 이상의 시ㆍ도당시ㆍ도당의 법정 당원수 : 1천인 이상(주소지가 당해 시ㆍ도당 관할 구역 안 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수입이 있고 대출액이 그랗게 과도하지 않은 점에서 회생 신청시 기각될 가능성이 다소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활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수익 등에 대해서 범죄자의 소유를 인정하여 다시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 개인의 A 채무 자체가 특별히 변동 되는 것은 아니며, A의 채권자가 A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이미 A가 포기한 점에서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을 하던 도중에 위법성 없이 오발로 고의 없이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