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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간호사면 집에서 의료행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간호는 의료기관의 가정간호팀 소속 간호사가 환자 집에 찾아가 처치·검체 채취(채혈 등)·주사·투약지도를 할 수 있는데,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가정간호 의뢰서에 따라 이뤄져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뢰서 없이 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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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집을 사도 세금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12월 31일까지).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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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어떻게 압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국내 거래소상의 거래소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거래소로 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특정하여 가압류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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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재판에서 정식재판으로 .. 공소장변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는 예상하기 다소 어려운 경우로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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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경찰서 가지않고 고소장 집에서 접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신 후에 해당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수신인으로 하여 우편 송달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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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촬영시 외부 도서 사용 저작권 관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강의로 해당 저작물의 강의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저작권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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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범법자는 범죄사실도 기록에서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면 등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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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로 확인한 메일로 홍보성 단체 메일을 보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 동의 없이 홈페이지의 공개된 메일을 수집하여 메시지를 송부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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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에 보이스 피싱이나 도박 전화가 많이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신된 문자 메시지 중 스팸 메시지를 선택한 후 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취합하여 제재를 내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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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민원실에 신고 후 해고 및 감봉 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제보 나 진정을 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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