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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본 건과 관련된 피고인의 사건이 추가로 있는 경우, 그 진행 과정을 참고하기 위해 선고 기일 연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의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범이나 추가 경합된 죄가 있는 경우라면 병합 여부를 결정하거나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기일이 변경되거나 연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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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그만두고 채권추심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의 내용과 계약서, 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의자가 질문자라면 일단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실제 부담자와의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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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무단으로 사용된 제품사진이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저작물로 해당 사진이 먼저 인정될 창작물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인용정도 역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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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계약금 환불 방법 판매자 독단적 거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 매매계약을 한 이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을 하지 않고자 하면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이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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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말정산을 많이 돌려 받기위해서는 신용카드 25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혜택을 받고,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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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운전자 바꿔치기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이는 실체적 경합법으로 가중 처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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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영문표기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는 Corporation ltd.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로 표기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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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 계좌의 돈을 본인 계좌도 다 이체한 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금전 관련한 가족간의 범죄는 친족상도례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별도의 재산 관련 민사소송 여부를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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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해킹으로 사기신고가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 어떠한 혐의로 인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미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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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불쾌한 행위(방귀, 트름 등)를 하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불쾌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나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 경범죄 처벌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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