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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으로 합의를 하면 그래도 벌금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이라면 상대방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합의를 보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해로 볼 사안이라면 합의를 하여도 처벌대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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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은 연말정산 종료 후 2월 급여를 통해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국세청에 환급신청(3/10까지)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 후(환급신청후 1달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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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애인으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하는거 같은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여 바로 그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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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 노쇼 손해배상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에 장소에 직접 나오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그에 대한 위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익 또한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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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출처와 금액을 몰라도 상속포기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각자 공동상속인이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액수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부에 대해서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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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손해배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싸움으로 인한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로 싸움을 한 당사자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액에 대해서 각자 연대 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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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섬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결혼 전에 일방이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혼인 관계가 5년 이상이 된 경우 시세가 오르거나 부부공동생활로서 경제활동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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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 건물을 신고 했는데 원상복구만 하면 과태료도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시정 명령 등을 내리고 계고 통지 처분 등을 통해 추후 철거 등이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 ,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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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판결문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재판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이 되고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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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관련하여 민사를 진행해 대여금을 반환 받았는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 확정판결에 대해서 대여금을 변제 받은 경우라면 특별히 더 해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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