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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욕을 먼저 먹고 나서 신상을 공개할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모욕행위 당시에 특정성이 충족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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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용하려고 직구하나 뜸쑥을 당근에 팔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뜸 등은 한방 의료 용품으로 중고거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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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하여 보호,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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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보호처분 벌금중 뭐가더 중한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가 처벌 자체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 점에서 벌금형이나 기타 보호처분에 비하여 경한 처분으로 보이고 이는 수사기록으로 보관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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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휴업하려고 하는데 휴업시 매출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휴업중이어도 간헐적으로 매출,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은 살아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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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녹음이 불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녹음 행위 자체만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사건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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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된 상표등록 변경등록 및 재등록 신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에서 상표명이 선출원된 유사상표명과의 연관성이 크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라면 다시출원하여 등록이 매우 어려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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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점에서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타인의 명예의 훼손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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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유체부동산 압류 관련 우편이 왔는데 유체부동산 강제압류 집행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 압류 통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관들이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이는 압류 증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압류 목록 등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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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차량을 공동소유로 돌리면 세금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통 부동산에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양도세 측면에서 세금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게 됩니다.하지만 차량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명의 실익이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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