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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률 제35조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법은 개인 간 거래인 중고거래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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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혔을때 과태료 언제 날아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 2주에서 4주 이내에 범칙금 고지서 등이 송부되게 되는데 미리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법률 / 교통사고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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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법률 / 형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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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한 차량 앞 뒤로 차를 바짝붙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행위만으로 바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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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한 임차인이 세대주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 계약을 아내분이 하시고 세대원으로 있다고 하여 해당 주민등록을 하고 유지하는 한, 특별히 대항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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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의 목적외 범위는 동의를 받아 제공 받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 남용하는 경우 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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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저랑 욕을 하면서 싸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사안만으로는 일단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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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는 불법 녹음한 증거도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여부는 형사소송에 비하여 민사소송에서는 다소 유연하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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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앞에 바람 들어가 있는 입간판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외광고물관리법과 그 시행령,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가게 앞 사유지에서 1m 이상 떨어진 보도에 서 있는 입간판은 모두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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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파일을 구매 후 다른사람과 돌려 봤는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소장하는 개인 감상용으로 영화 파일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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