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사설 토토에 돈을 것었던 참여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둘을 병과할 수 있고 도박 횟수와 금액 정도를 고려하여 상습 도박의 경우 처벌이 가중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3. 4. 27.]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1. 12. 30., 2021. 1. 8.>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 자체를 용도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임차인으로서는 용도변경이 더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아래의 조건이 되는 경우 진행이 가능하며, 개인채무도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에게 빌린 돈은 채무로 포함이 불가능하며 소득으로는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철거시 다툼의 여지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철거에 대한 손괴 고소 등이 있을 여지가 있어서 다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다툼의 해결 이후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변제기를 넘긴 경우라고 하여 모두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로서 권리 불행사에 반대되는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재판상 이행 청구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전에 처분 등을 막기 위하여 통장 등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압류 등으로 추후 판결을 받아 추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고 가정 폭력 범죄의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명령에 의한 것으로 경찰에서 단독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임시 처분 등을 내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