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불법 현수막에대한 조언을구합니다

Question

저희 아파트 입주민 한분이 있습니다. 갑질과 욕설로 유명한 분인데요. 최근 3명이 주축이 돼어서 아파트 단지내에 불법현수막을 설치를 해서 철거하라고 해도 막무가내 라 골치가 아픕니다(내용은 본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라 하며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란 내용). 그래서 일단 동대표회의를 열어서 불법현수막을 며칠안에 탈착하라고 하고 이후엔 아파트 자치회의의 허가를 받지않는 불법 현수막은 바로 철거한다는 공고를 붙일예정입니다. 그후 불법 현수막을 철거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저는 자치회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한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임의로 정한것이라면 근거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현수막이라고 해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철거할 경우 손괴죄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원에 철거단행가처분 신청 등 가처분신청 절차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철거시 다툼의 여지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철거에 대한 손괴 고소 등이 있을 여지가 있어서 다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다툼의 해결 이후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