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방의 투자 실패 만으로는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저히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행위를 확인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가처분이나 기타 보전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고 형사 고소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체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인가결정이후 금지명령이 나오면 해당 독촉 절차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연체가 있다고 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라도 의사·간호사인 의료인만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로서 의약품 투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무자격자가 투여 할 경우 약사법 위반사항인 점에서 사안의 위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증거 유무도 확인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미성년자인 점에서 단독으로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악기, 라이도, TV, 전축, 확성기, 전동기, 종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며 노래를 불러 이웃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인근소란죄에 대한 처벌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과료 형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입증 계획이나 증거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기록 등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증거 관련 문서 제출 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난이나 분실된 카드, 남의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가 성립되고 사기죄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