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증거 유무도 확인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미성년자인 점에서 단독으로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악기, 라이도, TV, 전축, 확성기, 전동기, 종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며 노래를 불러 이웃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인근소란죄에 대한 처벌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과료 형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입증 계획이나 증거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기록 등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증거 관련 문서 제출 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난이나 분실된 카드, 남의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가 성립되고 사기죄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의료를 우선 지속적으로 일정기간 (3개월) 진행하시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강의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소득 등의 신고와 세금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2의 제2항 제1호를 보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어 이를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로 계산을 미쳐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절도죄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물건 채무 상당의 지급 채무를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무단 불출석이 반복되면 출석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장이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