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친척과 법적문제때문에 상대방을 만났을때 녹취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경우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을 한 것인지 제3자가 녹음을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함께 나가서 대화에 참여중일 경우라면 직접 녹음하셔도 괜찮지만 대화에 참여중이 아닌 상태로 몰래 녹음할 경우는 문제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10
0
0

물피도주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의 경우 물피부분과 물피후 도주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물피부분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처리를 할 경우 처벌이 안될수 있습니다.물피후 도주한 부분은 과거에는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었고사고후미조치는 사고로 인해서 교통에 방해가 될 정도인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나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이어서 가벼운 접촉사고후 도주한 정도로는 사고후미조치로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그러나 최근에 물피후도주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다만, 그 처벌 수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낮습니다.어쨌든 물피도주를 당했을 경우 범죄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수사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09
0
0

보이스피싱 사기 징역 나온 사람 민사소송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등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보통 형사고소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지만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피해자 자격으로형사재판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볼수 있으니판결문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민사재판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09
0
0

민사소송 중 사실조회신청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 주소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상대방이 가입된 통신사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가입 가능성이 있는 통신사들을 상대로 동시에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아직 피고 인적사항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상태라면 다른 통신사를 상대로도사실조회 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09
0
0

상간녀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해서는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즉 위자료 청구인데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등에 따라서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은 차이가 있지만통상적으로 1,000만원 ~ 2,000만원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안에 따라서는 더 큰 금액이 인정되기도 하는데혼인관계를 유지할 경우는 위자료도 금액이 적게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09
0
0

고소 후에 맞고소 당했을 때 서로가 벌금 내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한 사건과 상대방이 본인을 고소한 사건은별개의 사건입니다.폭행의 경우 쌍방인 경우가 많아서 고소를 당하면 맞고소 하는 경우도 많은데각 사건별로 폭행이 인정된다면 그에 맞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09
0
0

이혼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전부인 이름이 남는이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신고까지 마쳤다면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때 이혼한 배우자는 표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자녀분들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는부모가 이혼했다 하더라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으므로이혼한 부모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09
0
0

검찰의 구형은 판사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구형하는 것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며판사가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보통은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되지만구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피고인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한 검사의 의견이므로판사도 검사의 구형에 관한 의견을 양형에서 참고하여 고려합니다.
법률 / 형사
23.03.08
0
0

상가 임차인이 2년 계약 했는데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계약 기간 중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할 경우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면 해지를 해주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임차인에게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으며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약이 없는 한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을 지킬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할 경우임대인은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연체차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밀린 차임과 연체이자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08
0
0

형사소송변호사 상담과 선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가 되었고 무죄를 다투고 싶은 사건이라면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첫 공판기일전에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해서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정해야합니다.
법률 / 형사
23.03.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