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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두상으로도 계약이 성립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동일하게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계약 체결시 상대방측에서 설명한 내용이사실과 다르다면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 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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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알아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시 재산분할 부분도 당사자 사이에합의가 되면 합의된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이혼에 관해서는 협의가 되어 이혼을 하는데재산분할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별도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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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황이면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법원의 안내를 받은 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아닌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이혼의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그 뒤에 확인서를 관할 구청 등 기관에 제출하여이혼신고를 하시면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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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카드를 모르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래 본인의 카드와 잘못 받아서 사용한 카드가 외형상 동일한 카드이며,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어느정도 소명할 수 있다면타인의 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고의가 없기때문에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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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그렇게 상속받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혼인관계가유지된 경우라면 그 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기여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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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재산증여 사망후에 나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유류분청구시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유류분을 계산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복잡한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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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에 사채를 쓸경우 가족이 채무변제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들이 해당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보증을 했는지 여부와, 해당 채무의 채무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추심을 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가족들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밝혀야 하는 등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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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있는 유언장 스스로 작성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비용부담없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자필유언의 경우유언자가 유언장의 모든 내용들을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유언의 내용, 유언의 작성 년,월,일, 주소, 성명을자필로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도장은 지장을 날인해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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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좀 복잡한데 1:1 채팅 욕설로는 처벌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나 채팅등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는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다만, 모욕적 발언을 넘어서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협박죄는 성립될수 있습니다.그리고 1대1 대화의 경우 무조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1대1 대화라도 대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의 경우는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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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에 각하되었다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정확한 산정이 어려울 경우 또는 다른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은 원래 범죄 피해에 대해서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되는 것을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배상명령을 해주는 절차이므로배상명령이 각하 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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