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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헝사재판이라면 아마도 고소하신 사건이 기소되어재판절차가 진행중인것으로 보이며고소하신 범죄의 죄명이 어떤지에 따라서고소취하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고소취하 내지는 처벌불원서를제출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만그 외의 범죄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과태료 부과 처분의 경우 다음번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면과태태료 부과는 취소해주는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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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가 뭔가요??
엽관제는 영국, 미국의 정치제도에서 유래된 것으로정당이 충성도에 따라서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집권정당이 하위 공무원을 포함하는 모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으로,제도 초기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집권당에 의해서 공직자가 임명되므로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제도로 인정되기도 하였으나그럴 경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되는 공무원의 특성, 제도의 일관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특히 우리나라 헌정사를 볼때 경찰등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하수인으로 기능하는 일도 많았었기에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게 하는 측면에서 직업공무원 제도가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즉, 엽관제에 의할 경우 집권세력이 바뀔때마다 공무원이 물갈이 되거나공무수행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지 않는 여러가지 폐단이 있어서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업공무원제도를 헌법에 명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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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관련 등기부등본 내용 확인가능한가요?
등기를 하는 전세권의 경우는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해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채권적 전세의경우는 등기부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다만, 이해관계인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인터넷으로 조회할수 있어서임차보증금, 임대기간 등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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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늦게 진행해도 되나요?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는 고소해도 의미가 없으므로 공소시효 전에만고소를 하시면 됩니다.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고,친고죄로 남아있는 범죄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 몇가지 범죄만 해당이되고, 대부분의 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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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변호사님께 다시 여쭙니다
상속분에 있어서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배우자와 동순위가 되는데,이때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직계비속인 부모님 두분이 모두 계시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1 : 1 : 1.5 비율로 상속이 되므로 계산을 하면 배우자는 3/7이 됩니다.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면 생전에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여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한다고 해두시면 됩니다.다만, 사망당시에 직계존속인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법정상속분의 1/3 범위에서는 유류분이 인정되므로해당범위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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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인이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고발은 고소인 이외의 제3자가 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과거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나 고발이 가능했는데최근 법률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6대 중대범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일반 범죄의 고소나 고발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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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에 관련된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사례 중 손자가 할아버지 통장 잔액을 atm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인출할 경우 할아버지 본인의사로?
판결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수사경위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할아버지 계좌에서 본인이 모르는 돈이 이체된 사실을 알게되자이를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처음부터 손자가 한 일인지 알면서 고소를 하였다면,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뭔가 다른 사정이 있을수도 있겠지만판결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정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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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도 상속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자녀로 설정해둔 경우사망보험금은 민사상으로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속세 부분에 있어서는 이와 달리 사망 보험금도 상속세 부과의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세금 처리는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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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민사소송 관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입니다.병원 치료비 등은 폭행,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이므로위자료와는 별개이지만, 위자료를 책정할때 참고가 될수는 있습니다.2. 폭행, 상해 부분의 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3.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기소유예가 나올 여지는 있겠지만기소유예처분은 혐의사실은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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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으로 거주중 집주인이 집을 매매했다고합니다 집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이 바뀌었다말만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등 요건을 갖추어서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가 되므로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기존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도 없긴 합니다.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할 경우, 당사자 본인이 대리인에게계약체결에관하여 위임을 하였다는 내용을위임장, 통화녹음 등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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