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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은 최소한 상속받을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유언을 통해서, 또는 생전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상속하거나 처분하여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 침해된 유류분에 대해서는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모두 유증한 경우는유증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거나 제3자이거나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생전에 이를 증여한 재산은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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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경우 돈을 돌려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보이스피싱이 아닌 단순 사기 피해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주지는 않습니다.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려면 압류나 가압류를 해야하는데압류는 확정판결이나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예금계좌를 가압류 해야합니다.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인데 이는 계좌나 금융기관을 특정할수도 있고,상대방 주거래 은행을 잘 모른다면 거래할만한 금융기관을 특정해서여러군데 금융기관에 가압류를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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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신청하면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라면 피의자 측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피의자신문조서나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들 정도와 고소장 정도만 열람등사를 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중이라서 피의자측에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가능성이 높으며추후 기소가 된 이후에는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들을 열람등사 할수 있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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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주민번호변경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출생연도가 주민등록상의 출생년도와 다르다는 점을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경이가능합니다.그런데 워낙 오래전이라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텐데당시의 주변 이웃이나 친지등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법원에 허가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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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성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기록을 봐야 어느정도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범죄목적도 아니고 저정도 내용의주거침입에 이미 합의가 된 경우라면선고유예도 가능해보입니다.무죄 여부는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살펴봐야하며단순히 합의되었다는 점만으로 무죄가능성을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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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절차와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합니다.관할법원은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상속포기신고는 내용이 간단하며 준비서류도 간단합니다.법원에 서식도 준비되어 있으니 준비서류들 준비해서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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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만료전 이사시 월세는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수 있는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남아있는 계약기간에도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임차인에게 그런 사정이 있어서 기간 만료 이전에 이사를 가야한다면보통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에 따르는 중개수수료정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이 역시도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임대인과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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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하지 않아도 제 3자가 성범죄자를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재판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고발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나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경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또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한 이유는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거나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가 우려되기때문인데이를 관련없는 제3자가 고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화 시키는 것은친고죄 폐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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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할때 부부동반으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신고는 부부중 일방이 신고할수도 있습니다.만약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이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혼인무효소송을 통해서 무효화 시킬수 있으며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서류를 조작하였다면 이는 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이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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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내년 이주계획에 맞춰 나갈예정이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갱신요구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수 있으므로 묵시적갱신 상태로 아직 갱신요구권을사용하지 않은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차계약은 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 되지만 묵시적 갱신상태와 동일하게임차인은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통보후 3개월 뒤에 계약을 종료시킬수 있습니다.따라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해야될 시기로부터 3개월 전에해지통보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 등으로 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다면 갱신요구가 거절될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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