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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벌금형 약식기소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액수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로 최근에 지정된 사정이 어느정도반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하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예측할수는 없고, 양형 부분은 여러가지사정들을 고려하게 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할때 반드시 벌금액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특히 예전에는 정식재판청구시 기존의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중한 벌금이 선고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법률이 개정되어서정식재판 청구시에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중한 금액으로선고가 가능해진 상태라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렇지만 약식명령 발부시에는 기초수급자인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부분은 참작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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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연장할 때 비용이 들지 않고 계약서 쓰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그럴 경우 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2년으로 기간이 갱신되는데 임차인의 경우는2년을 다 채우지 않고도 3개월 전에 통보만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기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따라서 임대인측에서 아무말이 없었다면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되고,기간 연장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한다면 기존의 계약서에 변경된 기간 등에 대해서 기재하고 서로 서명,날인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그렇지 않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중개사무소에 가서 계약서 작성만해달라고 하면 5만원 정도 비용으로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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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머니의 빚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이 상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따라서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상속인들이채무도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는 상속받는 것이 의미가 없고오히려 상속인들에게 불리하기때문에 이런 경우는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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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10프로 선반환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미리 내어줘서임차인이 다른 곳에 계약할 계약금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호의로지급하는 것일뿐 보증금의 10%를 미리 반환해야할 법률적 의무는 없습니다.임대차기간 종료일에 목적물을 반환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는것이원칙이며, 10% 상당을 미리 반환하는 것은 임대인의 호의로 지급할수는 있지만의무는 아니며 그렇게 하지 않는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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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벽면 누수는 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이를 전유부분 보수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용부분 보수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판례의 입장입니다.관련 법률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의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누수가 발생된 부분이 전유부분이라면 해당 부분의 구분소유자가보수해야하며 여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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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경계선 분쟁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8년동안 그대로 점유를 해 오고 있었다면실제 경계를 착오하여 점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처음 해당 부분을 점유하게 된 경위를살펴보아야 겠지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토지부분의 소유권 변동과정이나최초의 점유 경위 등을 따져봐야 하니관련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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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취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점유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소유의 의사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점유를 할 권원이 있었느냐입니다.즉,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을 할 정도의권원에 의한 점유인지를 보게 되는데처음부터 남의 땅인것을 알면서 경작을 한 경우라면무단점유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는 소유의 의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답변드린 것은 원칙적인 내용이라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결과가 달라질수도 있으니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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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2심 가집행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문에 송달증명원을 발급 받아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은 집행할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그 방법이 달라집니다.예금채권이나 일반 채권의 경우 압류, 추심명령 신청을하고부동산의 경우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그 재산에 따라 집행방법이달라집니다.강제집행신청시에는 가집행선고 판결문 정본과 송달증명원만 있으면 되고별도로 본인의 채권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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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가집행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은 가집행 가능하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배상명령판결문에 대해서 송달증명을 발급받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강제집행신청을 하면됩니다.강제집행은 배상명령을 선고한 법원이 아니라 상대방 주소지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추심을 부동산에 대해서는경매신청을 하는 등으로 재산 종류에 따라서 적절히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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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로 이직시 전 직장에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문제되는 부분은 전직금지약정 또는 영업비밀준수의무 등입니다.전 직장에서 근무시 근로계약서상에 동종, 유사업종으로의 전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별도의 전직금지에 관한 서약서 등의 약정이 있었다면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또한 전직금지약정과는 별도로 동종의 경쟁업체로의 이직시기존 회사에서 취급하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용될 경우영업비밀침해로 문제삼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때문에 명시적인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효력범위를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영업직이라면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는 아닐것이고거래처 정보나 거래처 관리 등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구체적인 것은 위와같은 약정의 유무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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