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검찰조서시 거짓말탐지기 증거효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탐지기의 경우 아직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수사기관에서도 이를 강제로 할수는 없고 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 증거로 보고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갈릴경우, 어느한쪽에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명백한 경우 수사 참고용이나 당사자에 대한 압박 용으로 거짓말탐지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거짓말탐지기의 결과 자체가 100% 신뢰하기도 어렵고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은 거짓말탐지기 사용에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거짓말탐지기 사용에 부동의 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7.19
0
0

행정소송에서 변론기일 추후지정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 초기라면 사건 재배당을 이유로 기일추정이 되는 경우가종종 있을수 있습니다.그 외에 사건 진행중에 기일추정이 되는 경우는사실조회나 감정신청의 결과를 기다려야하는 경우해당 결과의 회신이 올때까지 기일을 추정해두는 경우가많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7.19
0
0

빌라 매매 거래후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0만원의 지급 경위, 계약체결여부, 계약서 작성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하는데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 합의가 되었고 계약금조로 2000만원이 지급된 것이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수있습니다.계약이 일단 체결되었다면 단순변심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려면계약금을 포기해야합니다.계약의 취소는 사기,강박, 착오 등 별도의 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단순 가계약 정도라면 가계약의 내용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어느정도 내용으로 정해졌는지를 따져봐야 하며추후 본계약체결이 무산될경우 가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했다면본계약체결 무산을 이유로 이미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어떤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7.19
0
0

벌금형을 받으면 공고시효 시작과 끝이 언제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형의 시효가 문제될수는 있습니다.즉, 벌금형의경우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됩니다.다만, 집행기관인 검찰에서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서집행절차에 들어가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법률 / 민사
21.07.19
0
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취하 시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백사건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면첫 변론기일에 종결하고 선고까지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변론기일이 열리고 주장내용과 증거관계를정리한 뒤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선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수 있습니다.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면 기존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9
0
0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우선 형사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사기죄 성립여부는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으로는 부족하고돈을 빌릴 당시에 용도를 속인것인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형사상 고소여부와 별개로 민사상으로 지급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변제청구를 할수있습니다.이에 앞서 이러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수 있으니 빨리 변제를 하라는 내용으로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진행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송제기에 앞서서 상대방 예금계좌나 부동산에대해서가압류 조치를 해둘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9
0
0

나의 엄마의 이모와 그 이모의 아들은 법적으로 몇 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머니의 이모는 어머니와 3촌 이므로 작성자분과는 4촌입니다.인척은 아니고 방계혈족에 해당합니다.2. 배우자 사이에는 촌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이모의 남편도 4촌입니다.다만, 이 경우는 인척에 해당합니다.3. 어머니의 이모의 아들이면 어머니의 이종사촌이며 4촌입니다.그러면 작성자분과는 5촌이되며 방계혈족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19
0
0

난 잘못한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경찰에서 고소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혐의 유무를 조사해야 하니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할수있습니다.고소장 자체의 내용으로 전혀 범죄가 될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별도로 조사없이 종결할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혐의유무를밝히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사는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조사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7.19
0
0

날씨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더운 날씨로 인하여 불쾌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사정은범행 경위나 동기 측면에서 고려는 되겠지만실제로 양형상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것으로 보입니다.범행 동기나 경위 측면에서 계획적 범행은 아니고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이 양형기준상 고려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7.16
0
0

고약사건번호 대법원사이트 조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태이고 아직 법원에서 이에 대한 약식명령을 내린 상태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서 구약식으로 기소된 이후 실제로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차이가 많습니다.짧을때는 1~2주 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오래걸릴때는 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우편으로 약식명령이 송달되며이를 받은날로부터 7일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1.07.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