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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리사 중 상표변리사가 따로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리사도 특정분야별로 시험을 봐서 자격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자격을 얻은 이후 담당하는 업무는 특정 분야만을 전문으로하여 담당할수는 있고상표업무만 전담하는 경우도 있을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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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남매중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 사망시에 배우자인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다만, 질문 내용으로 보아 할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신것으로 생각되니 자녀분들만상속인이 된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5남매들이 1/5씩 상속을 받게 되는데 첫째아들인 아버지께서 먼저 사망하신 상태라면아버지 몫의 상속분은 아버지의 배우자(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분들(작성자분 및 그 형제들)이상속분 비율대로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만약 작성자분이 형제가 없다면 아버지 몫인 1/5을 어머니와 함께 상속받게 되며최종적으로 할아버지 재산의 3/25은 어머니, 2/25는 작성자분이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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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살아있을때 상속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을수도 있고 유언 등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수도 있지만추후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분들은 자신의 상속분의 절반에 대해서는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즉, 미리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모두 받아둘수는 있지만 유류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반환해줘야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생각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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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계약시 중개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이중매매가 문제되는 경우는 최소한 계약금 지급 단계를 넘어서중도금 지급 단계로 나아간 이후가 문제가 됩니다.단순히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계약을 해제할수 있기때문에 형사적으로도 배임죄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금 지급 단계를 넘어서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까지 나아간 상황에서이를 다른 매수인에게 매도하게되면 배임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하니 상담을 별도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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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섰는데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인으로서 주채무를 변제하셨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할수 있습니다.그런데 주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면 구상금 채권의 채권자로참가하여 일부 변제를 받을수는 있지만 배당할 재산이 거의 없다면사실상 변제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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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 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면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인과 계약하게될 경우 임대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확실하게 확인하시고,계약서에 도장찍기 전에 임대인 본인과 통화하여 계약 내용에 대해서다시한번 확인하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은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입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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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이후 합의 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절반을 변제받는 것으로 일단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서를 써주되 나머지 피해금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시면추후 민사소송에서 잔여금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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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에 관해서 저-아빠형제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20년도 넘은 사안이고다른 상속인들이 당시에 상속에 관하여 다들 알고 있었던 경우라서유류분반환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수도 없어 보입니다.다만, 도의적인 관점에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할수는 있겠지만이는 법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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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와 법인 등록의 차이와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영리목적의 사업활동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사업자등록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말그대로 대표자 개인이 법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라서모든 사업상의 권리, 의무는 개인에게 귀속됩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나 주주 개인과는 별개의 법적인 주체인 법인이설립되게 되고 법인자체가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사업상 발생하는 채무도 법인이 책임을 지고 대표자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사업의 형태를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할지는 전적으로 자유롭게선택할수 있으며 그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상의 부분은 위의 설명과 같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이 자유롭게 사업체를 운영할수 있고개인과 사업체가 사실상 구분없이 혼용되어도 무방합니다.법인의 경우 개인과 법인은 엄격히 구분되며 법인계좌의 입출금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그래서 법인의 경우 여러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 형태가 유리할수는 있습니다.보통은 창업단계에서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행하다가 매출규모가 일정금액 이상 넘어가게 되면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성실납세자에 해당하면 세무상 주의할 사항들이 많은데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성실납세자 기준이 차이가 커서 개인사업자에서 성실납세자에 해당할 매출액 규모가 되면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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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민법 제 109조 착오취소권이 인정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취소 규정이 적용되지는않습니다.다만, 판례에 따르면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었거나상대방이 알수있었다면 착오취소가 가능합니다.그래서 계약서 작성시에 동기 부분을 간단하게 기재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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