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대표자 또는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집니다.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주주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나 주주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그럴 경우는 연대보증에 의해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도변제할 의무가 인정될수 있습니다.연대보증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시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 집행방법이 달라지는데예금의 경우 압류,추심명령 신청, 부동산의 경우 강제경매신청 등을통해서 채권을 회수할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 재산관계에 대해서 모른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통해서재산을 파악한 후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해서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인 재물을 취거하는 경우 성립하며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소유이나 점유를 이탈하여 타인 점유물이 아닌재물을 취거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는 지에 따라서죄명이 달라집니다.기본적으로 본인 소유가 아닌 재물을 취거한다는 점에서는 사실관계는 동일하며일사부재리원칙의 기준이 되는 기본적사실의 동일성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따라서 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재판을 받게되면나머지 한 죄로 다시 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어떤 죄로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며경우에 따라서는 기소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수는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적을 판다는 표현은 예전 표현이고실제로 친자관계가 아니라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친자관계라면 현행법상 이를 단절시키기는 어렵습니다.부모님 사망시에 혹시모를 채무가 있을까 걱정이된다면부모님 사망 이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할수 있는것이라서생전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 진행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로 판결까지 확정되었다면해당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럴 경우 해당 판결에 대해서 추완항소를 제기할수 있는데추완항소의 경우 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서둘러서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와동일한 정도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이를 사실혼으로 보아법률적으로 어느정도 권리 의무를 부여합니다.단순한 동거 사실 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동거유무, 동거기간도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합니다.그 외에 결혼식 여부, 양측 가족들과의 왕래 여부 등이 사실혼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사실혼 해소, 즉 이혼시에 재산분할은인정되지만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 계산에 있어서 몇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송달받은 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따라서 6/21에 송달받았으면 그날 밤12부터, 즉 6/22부터 30일을 계산하면 되고 결국 7/21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이 됩니다.다만, 항소이유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은 형사사건에서의 항소이유서 제출과 달리 기간준수여부를 엄격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의 경우 기간을 하루라도 어기면 곧바로 항소가 기각되지만 일반 민사,가사,행정 재판의 경우 항소이유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은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곧바로 항소를 각하하거나 직접적일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가급적 기간내에 제출하라는 취지이며 약간 늦게 제출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액수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로 최근에 지정된 사정이 어느정도반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하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예측할수는 없고, 양형 부분은 여러가지사정들을 고려하게 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할때 반드시 벌금액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특히 예전에는 정식재판청구시 기존의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중한 벌금이 선고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법률이 개정되어서정식재판 청구시에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중한 금액으로선고가 가능해진 상태라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렇지만 약식명령 발부시에는 기초수급자인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부분은 참작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그럴 경우 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2년으로 기간이 갱신되는데 임차인의 경우는2년을 다 채우지 않고도 3개월 전에 통보만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기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따라서 임대인측에서 아무말이 없었다면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되고,기간 연장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한다면 기존의 계약서에 변경된 기간 등에 대해서 기재하고 서로 서명,날인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그렇지 않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중개사무소에 가서 계약서 작성만해달라고 하면 5만원 정도 비용으로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이 상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따라서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상속인들이채무도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는 상속받는 것이 의미가 없고오히려 상속인들에게 불리하기때문에 이런 경우는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