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이를 전유부분 보수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용부분 보수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판례의 입장입니다.관련 법률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의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누수가 발생된 부분이 전유부분이라면 해당 부분의 구분소유자가보수해야하며 여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8년동안 그대로 점유를 해 오고 있었다면실제 경계를 착오하여 점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처음 해당 부분을 점유하게 된 경위를살펴보아야 겠지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토지부분의 소유권 변동과정이나최초의 점유 경위 등을 따져봐야 하니관련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점유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소유의 의사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점유를 할 권원이 있었느냐입니다.즉,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을 할 정도의권원에 의한 점유인지를 보게 되는데처음부터 남의 땅인것을 알면서 경작을 한 경우라면무단점유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는 소유의 의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답변드린 것은 원칙적인 내용이라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결과가 달라질수도 있으니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문에 송달증명원을 발급 받아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은 집행할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그 방법이 달라집니다.예금채권이나 일반 채권의 경우 압류, 추심명령 신청을하고부동산의 경우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그 재산에 따라 집행방법이달라집니다.강제집행신청시에는 가집행선고 판결문 정본과 송달증명원만 있으면 되고별도로 본인의 채권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은 가집행 가능하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배상명령판결문에 대해서 송달증명을 발급받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강제집행신청을 하면됩니다.강제집행은 배상명령을 선고한 법원이 아니라 상대방 주소지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추심을 부동산에 대해서는경매신청을 하는 등으로 재산 종류에 따라서 적절히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문제되는 부분은 전직금지약정 또는 영업비밀준수의무 등입니다.전 직장에서 근무시 근로계약서상에 동종, 유사업종으로의 전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별도의 전직금지에 관한 서약서 등의 약정이 있었다면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또한 전직금지약정과는 별도로 동종의 경쟁업체로의 이직시기존 회사에서 취급하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용될 경우영업비밀침해로 문제삼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때문에 명시적인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효력범위를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영업직이라면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는 아닐것이고거래처 정보나 거래처 관리 등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구체적인 것은 위와같은 약정의 유무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탐지기의 경우 아직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수사기관에서도 이를 강제로 할수는 없고 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 증거로 보고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갈릴경우, 어느한쪽에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명백한 경우 수사 참고용이나 당사자에 대한 압박 용으로 거짓말탐지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거짓말탐지기의 결과 자체가 100% 신뢰하기도 어렵고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은 거짓말탐지기 사용에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거짓말탐지기 사용에 부동의 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 초기라면 사건 재배당을 이유로 기일추정이 되는 경우가종종 있을수 있습니다.그 외에 사건 진행중에 기일추정이 되는 경우는사실조회나 감정신청의 결과를 기다려야하는 경우해당 결과의 회신이 올때까지 기일을 추정해두는 경우가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0만원의 지급 경위, 계약체결여부, 계약서 작성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하는데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 합의가 되었고 계약금조로 2000만원이 지급된 것이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수있습니다.계약이 일단 체결되었다면 단순변심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려면계약금을 포기해야합니다.계약의 취소는 사기,강박, 착오 등 별도의 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단순 가계약 정도라면 가계약의 내용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어느정도 내용으로 정해졌는지를 따져봐야 하며추후 본계약체결이 무산될경우 가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했다면본계약체결 무산을 이유로 이미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어떤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형의 시효가 문제될수는 있습니다.즉, 벌금형의경우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됩니다.다만, 집행기관인 검찰에서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서집행절차에 들어가면 시효는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