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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기간만료전 이사할때 매울 내놓는 비용은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상태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고해지 통보후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됩니다.따라서 나간다고 말한뒤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므로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필요도 없고 그에 관한 비용을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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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공무원인데요남편과이혼시공무원연금을법적으로돌려받을수잇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분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은이혼시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이는 법률에 규정된 것이라서 이혼후에 혼인 및 이혼 관련자료만 제출하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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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토지문제 패소 후 변호사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재판에서 판결시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주문에 기재를 하는데 그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게되고, 거기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됩니다.다만 변호사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 전부가포함되는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한도내로제한됩니다.소가 1000만원에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한다고 할때상대변호사비용은 1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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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 관련 소송 및 고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상 민사적인 문제라서 형사상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쉽지 않아 보이며 미납된 관리비에 대해서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것으로 보입니다.정식으로 청구를 하고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재판 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그리고 집합건물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체된 관리비를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받아낼수 있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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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기간이 3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면 고소인은 30일 이내에항고할수 있습니다.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는 상황이구요.고소사건의 경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이 나왔다면 무고죄 여부를 살펴볼수는 있는데 단순히 불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고죄가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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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없는이모 보호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 상황이시면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본인, 배우자 이외에도 4촌이내의 친족도 후견개시 신청을 할수 있으므로신청자격은 되실것 같습니다.성년후견인이 선정되면 성년후견인을 통해서 이모분의 법률행위를 진행하면 되고신청자분이 직접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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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연체시 월세보증금도 압류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는 채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 가압류 할수 있습니다.다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나 가압류 되더라도 차임이 연체된다면연체된 차임부터 공제가 되기때문에 압류, 가압류의 효과가 크지 않을수는 있습니다.압류나 가압류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요건만 충족한다면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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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유로 남편과 이혼소송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되는데남편분이 실직이후에 일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직상태인 기간은얼마나 되는지, 구직노력을 전혀 안하는지, 실직상태로 가사를 분담하고 있는지 등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만약 아무런 이유없이 구직을 하지 않으면서 집안일도 하지 않고 말그대로 놀고 먹고만있는 기간이 오래되었고, 그 동안 아내분이 이에 대해서 말을 해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이혼사유가 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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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선임이였던 사람 어떻게고소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은 우편으로 접수할수도 있습니다.다만, 고소장 접수후에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되므로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되는데 조사관과 연락이 쉽지 않을수는 있겠네요.휴가 일정을 잘 조율하셔서 조사받을수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고관련된 증거자료들 첨부하여 고소장 작성한 뒤 등기우편으로관할 경찰서로 보내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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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갑자기 행인이 뛰어들어서, 자동차의 급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존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한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수 있기에 안전거리 준수의무가 있는거라서급정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급정거한 운전자에게 부담시킬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오히려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뒷자 운전자에게 책임이 더 커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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