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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본인 명의로 있는 재산 유책배우자와 나눠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혼인기간중 공동으로 형성된재산인지와 기여도가 어느정도 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유책배우자 부분은 위자료 지급이 문제되는것이고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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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친부 사망시 사망보험금수령은 누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부모님 생존해있고미성년인 자녀 있는 경우라면법정상속인은 자녀가 됩니다.따라서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로 되어있다면자녀분에게 보험금이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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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고소시 증거어떤게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통죄는 폐지되어서 형사고소는 의미가 없고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서로간에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세지, 통화녹음 등이증거가 될수 있습니다.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그로인한 혼인관계의 파탄여부 등여러가지 사정이 고려되는데 보통 10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가 위자료로 인정됩니다.소장 접수시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약간 들어가며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경우 수임료가들수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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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상태에서 이사시 부동산 수수료 (특약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도중에 나갈경우 복비를 지급한다는 특약은 특약에 기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겠지만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할 경우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해 주는 대신에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시 임대인이 지불해야할 복비 상당액을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관행을 특약사항에 넣어둔 것으로 보입니다.즉, 이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되는 것이므로계약기간 도중에 나가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특약이 있다하더라도 복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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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도촬범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고등학생이면 미성년자로 소년법이 적용될수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년부송치를 할수도 있고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할수도 있습니다.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되면 이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아니어서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되고 강하게 처분이 되더라도 소년원에 보내는 정도로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비공개이며 피해자에게 처분결과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따라서 이럴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그 민사소송에서 소년보호사건의 재판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을 해서소년보호사건의 증거기록과 재판기록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재판과정에 참관할수도 있고판결문도 직접 교부받을 수도 있습니다.단순히 촬영만 한 것과 이를 유포한 것은 별개의 범죄가 되며피해의 정도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므로 유포까지 하였다면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 질수 있습니다.강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포함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그 진료내역을 첨부하기도 합니다.민사소송은 앞에 언급한 것 처럼 가해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하여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 등도손해배상에 포함될수 있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해당 형사사건 재판에서 가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며거기에서 유죄 결론이 나온다면 민사소송에서는 이와 달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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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기 위해 거짓말 한 것도 고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을 기망하여 변제기한을 연장 받는 경우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기한을 미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고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사기혐의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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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사건 합의의 관련하여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 양식은 누가 작성하든 상관은 없는데 합의 받는 측에서 양식도 미리 만들어가서 서명 날인만 받는것이 보통입니다.작성된 합의서는 법원에 미리 제출해도 되고 공판당일에 직접 제출해도됩니다.다만,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제출하셔야 하고 합의시에 금전을 지급한 것이 있다면거래내역서나 영수증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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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으로 같이 거주 하는 자녀 집에 압류신청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이라 하더라도 법률상은 별개의 주체입니다.따라서 아버지 채무에 대해서 자녀분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단순히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분 명의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추후 아버지께서 사망하실 경우 아버지의 채무도 상속이 될수는 있지만이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을 통해서 제한이 가능하며그럴 경우 자녀분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등의 강제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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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상속관련 자식중 한명이 동의안하면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에 관해서 특별한 유언 없이 돌아가셔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된 것이라면부동산은 상속분대로 이미 상속이 된 것입니다.따라서 자녀들중 한명이 상속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도 가능은 합니다.다만, 지분형태로 소유하게 되므로 처분이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상속재산에 관하여 모든 공동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일괄하여 이를 분할하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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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에 증여를 받으셔도 되고, 유언으로 모든재산을작성자분에게 상속하도록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셔도 됩니다.유언의 경우 엄격한 형식을 갖춰야하지만재산 상속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수있기때문에특정 자녀에게 모든재산을 상속할수도 있습니다.아니면 부모님 사망시에 동생분은 상속포기를하셔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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