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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고죄 고소 기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의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하였다면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사건이 송치, 보완수사요구, 이첩 등이이루어지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수사과정이 길어지더라도 최초의 고소가 고소기간을지킨것이면 고소기간을 준수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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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결정문 비고 무고판단은 무고로 내사가 진행되었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사건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검찰에서는무고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 간략하게 검토를 합니다.그래서 불기소결정서에 무고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별도로 내사를 하는 정도는 아니고 고소인이 사실관계를의도적으로 조작하였는지 정도를 판단하고 이를 기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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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와 빽소니와의 차이가 어떻게 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는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를말합니다.사고후미조치는 흔히 말하는 물피도주 정도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차대차 사고의 뺑소니의 경우는 보통뺑소니와 사고후미조치가 동시에 성립되는 경우도많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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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양육권이...누구한테 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누가가지는지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가 되면 합의한대로정해지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가 안정적으로 양육 될수있는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어느쪽에서 양육하는것이자녀에게 좋은 환경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양육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보조 양육자 여부, 자녀의 의사, 성별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는데당장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양육권이 배제되지는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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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를 목격하고도 무시한 사람도 공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번. 단순히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거나 묵인 협박을 받았다는 이유로단순히 절도범행을 묵인한 정도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등으로 인해서 결과발생을 방지할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방치한 경우에 부작위범이 성립될수는 있는데단순히 같은 집단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와같은 작위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같은 집단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나 직위에 따라서는작위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4.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현행법상 불법 도청이나 감청은 아니어서 모르게 녹음한 녹취파일도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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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수 없고 당연히 이혼한 부모님이 사망하시면상속도 받을수 있습니다.따라서 친어머니 사망시 친자녀분들은 상속인이 됩니다.재혼한 남편분과 기존의 친자녀분들이 공동으로상속을 받게 되는데, 재산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없이사망하시면 자녀분들과 재혼한 남편분이 공동상속인이되므로 상속분 비율대로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사망시 남편분이 친자녀들에게 이를 알려야할 법적인의무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알리지 않았다하여이에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공동상속이므로 상속받은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단독으로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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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대하여 미리 준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시어 상속에 관해서정해두시고, 생전에 재산 일부를 자녀분들에게 증여하시거나 신탁 등을 통해서 상속에 관해서미리 준비를 하실필요가 있습니다.여기에는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도있어서절세를 하면서 원하는 방법으로 재산이 이전될수있도록 상속 전반에 관해서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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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재산의 반을 배우자에게 안주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시 부정행위에 대한부분은 위자료가 문제가 되며재산분할은 이혼의 귀책사유와는 관계없는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하더라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도정해야하는데 부모중 일방으로 하기로 합의하면합의한대로 정해지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정하게되는데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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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도록 당사자 사이에 계약 갱신이나 거절 등에 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으면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주택이라면 2년의 기간으로 기간이 연장되고상가라면 1년의 기간으로 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계약은 해지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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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납득하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피고가 항소했는지 여부와관계없이 원고도 항소를 해야 합니다.사건 종류에 따라서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부분 외에는 2심재판인 항소심에서는 항소한 범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서피고만 항소한 경우 2심 재판에서는 피고가 항소한 범위에서만판단하게 되므로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1심재판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1심 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이면 모르겠지만불만족 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원고도 항소를 해야시정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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