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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을 해도 거부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개명신청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잘 받아들여지지않았으나, 최근에는 개명신청에 아무런 이유가 없거나전과가 많은 사람이 개명하여 신분세탁하려는 의도가 있을때 말고는 왠만하면 받아주는 추세에 있습니다.개명의 사유를 적절하게 기재하시면 되는데실제로 이런 사건을 담담하셨던 판사님 말씀으로는기존의 이름으로 살아오니 이유없이 몸이 자꾸 아프다면서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마땅히 기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긴 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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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페로 사용하려 했다는 사정은 법률상으로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여 그런 사정을계약상대방에게 사전에 알렸거나상대방도 이를 알수 있었을 경우에나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사전에 카페로 사용할 목적이라는 점을 매도인 측에서알수없었다면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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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신청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소판결을 받으셨다면 확정된 판결문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예금계좌에 대한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 한 뒤해당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은행에 청구하여직접 수령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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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문의 드려요 재혼 가정 상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도 직계혈족이므로유산상속에 있어서는 현재의 자녀분들과 동일한 자격이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유언이나 유증이 없다면 5명의 자녀분들이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됩니다.부동산의 경우 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를 하면 되고다른 재산들도 상속지분비율로 상속이 될텐데이를 분할하거나 처분하려면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필요하므로 현재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다면상속재산분할신청을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조회하여송달처리를 할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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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기소가 됐다고하네요?기소유예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가 경미하고굳이 처벌까지는 할 필요없다고 판단할때검찰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즉, 죄는 인정되지만 이번은 봐주겠다는 거죠.이미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검찰에서 처벌해달라고법원으로 사건을 보냈다는 의미입니다.즉,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 결과에 따라유무죄 및 형량이 정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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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과기간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명준비명령을 내리면서 도과기간확인이라고 붙이는 경우는그 기간 내에 석명준비명령에서 제출하라고 한 내용들을 제출하라는 것이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그 기간 내에 재판부에 제출하면 충분하며 상대방에게 송달이언제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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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돌아기시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버지께서 사망하실 경우 어머니와 자녀분들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비율은 어머니가 3/7, 두 자녀분이 각각 2/7 이 됩니다.따라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아버지 명의의 땅은 각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어 땅에 대해서 각자 공유지분을 가지게 됩니다.2. 어머니와 아들은 계모자관계이면 직계혈족 관계가 아니어서민법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실 경우 그 재산은 아버지가 3/5, 딸이 2/5씩 상속받게 됩니다.3.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은딸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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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땅을 1명에게 사용 승낙 받고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명 공동명의의 땅이라고 하신것으로 보아 8명이각 1/8지분씩 공유하는 땅인 것으로 보이는데,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며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지분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공유자중 1명이 단독으로 임대를 해준 것이라면임대행위는 권한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수 있고그 동안 차임을 1인이 수령해왔다면 해당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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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유효기간과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면 금전 대차에 관한 증거가 되므로가압류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차용증 자체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은 있습니다.일반 민사상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10년이며 일부 특정한 채권의 경우1년, 3년, 5년 등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보통은 기한을 정해서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기한내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본안소송 제기 등의절차를 밟을수도 있으며 상대방 예금통장이나 부동산등에 가압류를걸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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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상가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지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관리비부과시 함께 징수하게 되는 것이고따라서 임차인이 퇴거시에 이를 정산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보통은 퇴거시에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금액을 계산해 주는데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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