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죄목으로 기소 되었을때
말그대로 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행위를 저지른 A라는
인물이 있는데 B라는 인물을 감금 폭행 성폭력 금품갈취와
B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였을 경우
저 수많은 죄목중에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 받나요?
아니면 저 죄목들 다합쳐서 각각 더 해져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러가지 범죄에 대한 형량의 합산에 있어서
단순히 합산을 하지는 않고 몇가지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행위가 여러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일 경우는
가장 중한 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이되며
여러개의 범죄가 따로 발생한 경우인 실체적 경합범일 경우는
가장중한 범죄에서 정한형을 기준으로 다른 범죄에서 정한 형을
50%까지 가중할수 있습니다.
만약 a범죄가 10년이하의 징역, b범죄가 5년이하의 징역,
c범죄가 3년이하의 징역인 경우 세가지 범죄를 따로따로
범했다면 15년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위 3가지 범죄가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상적경합일 경우는
가장중한 범죄인 a범죄에 정한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② 삭제 <2005. 7. 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여러죄명이 실체적 경합범, 상상적 경합범인지 여부에 따른 처벌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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