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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단지 도주우려만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영장은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발부되는데우선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일정한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어야 합니다.죄를 범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므로관련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며일반형사사건의 경우최대한 구속할수있는 기간은 경찰수사단계 10일, 검찰수사단계 20일,재판의경우 각 심급마다 6개월씩 구속할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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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구속 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구속될수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집행에 들어갈수있습니다.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구속영장이 발부될수 있습니다.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의 유죄판결이선고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결 선고시에법정구속하여 구속상태가 되는경우가 많습니다.무죄추정의 원칙상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아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하겠지만위의 구속사유가 있는경우 구속의 필요성도 있어서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는것입니다.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동안 구속된 기간에 대해서형사보상을 통해서 금전적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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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부터 지급령서를 받았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어서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지급명령의 내용을 다투고 싶다면 송달받은날로부터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합니다.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본안소송이시작됩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본안소송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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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모두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부채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할수 있는데개인파산은 잔여재산 모두를 청산하여 채무변제를 하고나머지 잔여채무는 면책해주는 제도이며,개인회생은 일정한 기간동안 소득 가운데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유분을 매달채무변제를 하게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잔여채무는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경제활동이 가능하여 일정하게 분할하여채무를 변제할수 있는 경우는 개인회생쪽으로 가고그렇지 않은 경우는 파산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파산은 잔여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주면 되므로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절차가 마무리되지만회생은 일정한 기간동안 정해진 금액을 매월 변제해야되서기간이 오래걸립니다.최근에는 보통 3년의 기간동안 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변제하도록 하고있습니다.금융거래도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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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시한부인생이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상태도 양형에 있어서 고려되지만실형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대신 그런 정도의 건상상태라면 구속집행정지나형집행정지를 통해서 집행을 정지하고치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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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진행중에 법원에서 법적이혼사유가 없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이혼의 경우는 별도의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가능합니다.다만 합의이혼에 따르는 상담 및 숙려기간 등의절차는 밟아야 하며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 등에 관해서도정하셔야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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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의 계약이든 계약금을 거래해야 계약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은 계약 체결시에 계약체결의 증거가 되며 일방적 파기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질수 있습니다.그렇지만 계약금의 지급이 계약체결에 있어서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계약금 지급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고도얼마든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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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청구 확정 판결 받은 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확정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보통은 계좌번호와 금액 알려주면 입금해주긴하는데연락자체가 어려우시면 소송비용확정채권으로상대방 예금계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시는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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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숙려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없으면한달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이 가능합니다.숙려기간이 지난 후 곧바로 이혼이 되는것은 아니고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서류를 가지고구청 등에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그때부터이혼이 된것으로 처리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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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시 대표이사와 이사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나 이사가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그래서 법인과 거래시에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추후 법인이 무자력이되거나 파산할시 대표자 개인에게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보증보험가입시 그러한 연대보증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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