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람이 술을 마셔서 알콜이 인체에 흡수될 경우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혈중알콜 농도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이를 토대로 섭취한 알콜의 양, 섭취한 사람의 체중, 성별 등에 따라서음주후 시간이 흐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을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합니다.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시점에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자료가 없을 경우해당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을 먼저 불러서고소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그런 이후에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보통은 담당 수사관이 전화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합니다.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거치기 때문에피고소인 조사는 한 달 이상 뒤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두세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문제될 사건은 아닙니다.다만, 모욕죄의 경우는 친고죄인데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1년 6개월이 지났다면모욕죄는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을 정해두지는 않습니다.발급일 기준으로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해당 서류 자체에 유효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해당 서류를 제출받는 기관에서는 제출받은 날에 가까운 날짜에 발급된 등초본이어야변동사항이 적고 현재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능할수 있으므로제출일 기준으로 1달 또는 3달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의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할 담당변호사를 지정합니다.실제 재판에는 그렇게 지정된 담당변호사 가운데 한두명이 출석을 합니다.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변호사 1명이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2명이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범죄 유무와 처벌에 관하여 판단하는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절차이며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와 별도로 민사재판에 의할 사건입니다.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등으로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해당 범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습면허의 경우 운전면허를 받은지 2년이 경과한 사람이 동승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해당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를 받을수 있을 뿐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무면허운전으로 볼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2순위 상속인입니다.1순위 상속인으로 지계비속인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직계존속인 어머니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고소장을 작성하고 관련된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드는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사건마다 다르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대략 1,000만원 ~ 3,000만원 사이가 됩니다.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고 상간남을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