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합니다.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권리나 의무이며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이나 양육권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가압류 한 경우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압류나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이는 기본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인정되는데채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로하는 구두계약도 특별히 서면에 의한 계약만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으로서 효력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따라서 복권에 당첨되면 돈이나 물건을 주겠다는 약정을 말로 합의했더라도 합의가 인정된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무엇보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이행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제가 가능합니다. 로또에 당첨될 경우 뭔가 주겠다는 것은 조건부 증여계약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말로한 경우는 이행전에 해제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수법에 해당됩니다.거래대상 물건을 판매하는것 처럼 거짓말하여물품대금을 편취한것으로 사기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사기혐의로 고소하시면 되는데, 범인의 검거나 피해보상은 수사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근거 법률이 명확해야 합니다.그리고 범죄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며어떤 형벌로 처벌되는지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이는 근대 형법의 가장큰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헌법에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행위시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후에 법률이 그 행위를 범죄로 정한다고 하더라도소급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이는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어서행위 이후에 범죄가 아닌 것으로 개정되거나 형이 감경된 경우는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이 소급하여 적용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하여 또는 남녀 구분 표시를 착각하여 화장실을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종종 발생합니다.이때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것이 인정된다면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알고서도 들어간 경우는 의도나 침입한 장소에 따라서는건조물침입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그래서 실수로 들어간 경우에도 신고가 있을 경우는위와같은 범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당시에 술에 만취한 상태였는지, 화장실 출입구의 구조나 남녀표기 자체가 혼동을 일으킬 만한 상태인지,화장실에 들어간 후 잘못 들어간 사실을 인지했는지,인지하고 곧바로 나왔는지,인지하지 못했다면 통상적인 화장실 이용만 하고 나온 것인지 등여러가지 사실관계들을 통해서 범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재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인 민사, 가사, 행정 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는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민사, 가사, 행정재판은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대부분의 경우 당사자 출석없이 판결을 선고합니다.그리고 선고 이후에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 주는데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항소기간이 시작됩니다.이에 반해 형사재판의 경우는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기에선고기일 부터 항소기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임시로 재산을 처분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강제집행하여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강제집행을 하려면판결을 받는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그런데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는 동안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꿔두면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서아무런 실익이 없을수 있습니다.그럴경우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여채무자의 집행가능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둘수 있습니다.쉽게 말해 나중에 강제집행할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가압류입니다.가압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채권자가 선택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가압류된 재산은 처분하더라도 나중에 가압류한 채권자에게는 처분을 주장할수 없게 되어사실상 처분을 못하게 됩니다.가압류는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일뿐 재산 자체를 빼앗아두는 것은 아니어서부동산이나 동산 가압류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은채무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사용할수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이를 처분하거나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항소를 합니다.피고인이 여러명인 경우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받아 보셔야 겠지만처음부터 항소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그렇지 않은 경우는 형식적으로라도 항소이유를 제출해야되기에항소이유는 검사측에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고형과 징역형은 노역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둘다 사람의 신체를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점에서는 동일하지만징역형은 단어자체가 노역이 강제된다는 의미로 교도소에 구금하고강제로 노역을 부과합니다.금고형은 노역이 부과되지 않고 구금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따라서 형벌의 종류 가운데 금고형보다 징역형이 더 무거운 형에 해당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수용자도 자발적으로 노역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무료하게 있는것 보다 노역이라도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