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글 내용으로 보아 원고 피고를 잘못 표시한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변호사들도 서면작성할때 원고와 피고를 바꿔서 잘못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적 표현인지 여부는구체적인 발언의 전후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하지만말씀하신 내용만을 놓고 볼때는 후회되는지 질문한 내용으로 보여서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발언의 전후 내용에 따라서는판단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양육자 변경에 관한 내용이며양육자 변경시에 편의상 친권도 함께 변경하게 됩니다.양육자나 친권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의 기준이 되며구체적으로는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등 양육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이 고려되는데 자녀들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어떤 결과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 대응방법도 달라지니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 두시고전자소송 싸이트에서 아이디 만드신 후에지급명령신청이나 소장 작성하시고 증거들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청구취지나 청구이유 부분 작성은 대여금 청구 소장 양식을 참고하셔서본인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청구취지는 결론적으로 내가 청구하는 금액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청구이유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고소할 내용이 딱히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서로간에 합의 하에 동거를 하게 된 것이고별도로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도 아니라서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법적인 조치는 상대방 측에서 먼저 시작해야 되는 문제이니기다려 보시고 상대방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하시면 되지만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혼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외도나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 등 이혼사유가 될 내용에 대해서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미성년 자녀가 1명 있다면 양육권 문제도 다툼이 될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자백하는 사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 공소사실은 다 인정하고 양형에 관한 부분만 정리하면 되므로변호인이 할 일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그러나 무죄를 주장하거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은증거인부부터 시작해서 다수의 증인신문도 이루어져야 하며재판도 상대적으로 길어질수 밖에 없어서변호인이 할일이 많습니다.그래서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는 가급적 사선으로 선임하는 것이충분한 변론이 가능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서 원고가 패소하였다는 의미입니다.일부라도 청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을 경우는 일부승소 등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전부 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행정소송을 진행중인것으로 보이며1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2심, 3심까지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행법상 군사법원은 1심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과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이 있으며상고할 경우는 대법원에서 담담을 합니다.비상계엄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상계엄 상태일 경우 일정한범위의 범죄는 단심으로 진행되며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단심으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3심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할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해당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일 것이므로이때 수령한 자격증을 회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이는 회사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므로회사측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