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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경우 형사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긴 하지만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에서 이를 확실한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보통은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온 후, 이를 증거로 하여민사절차에 들어가기는 하지만동시에 진행할수도 있고 민사를 먼저 진행할수도 있긴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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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살아생전에 상속재산 지키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재산이 처분될 경우라면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시켜서 복귀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지만,그런 정도에 이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사실상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유언을 해두거나 유언공증을 받아두더라도 유언자는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수 있고, 유언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할 경우는 해당 부분 유언은 철회한 것과 같이 되므로유언만으로 이를 막아두기는 어렵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수 있겠지만최근 활용되는 방법으로는 유언대용신탁이 있습니다.금융기관 등 신탁회사에 재산을 신탁해두고 생전에는 부모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시되돌아가신 이후에는 자녀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설정을 해 둘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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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혼례법에 동성동본 혼인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동성동본 결혼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이 인정되어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현행 민법상으로는 8촌이내의 혈족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8촌이내가 아니라면 단순히 동성동본인 정도로는결혼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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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죄로 1년4개월 선고 받고 복역중인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중이나 재판과정에서 구속된 경우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중이라면합의가 될 경우 보석으로 석방이 가능하며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전과여부나 누범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약, 이미 형이 확정되어 수감중인 경우라면피해변제와 합의 여부는 가석방 심사시에 고려가 될 수 있지만합의가 되었다고 수감도중에 곧바로 석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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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하면 수사관님한테 연락오잖아요 그 아예 기본적인 내용도 말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게될 경우보통은 어떤 혐의로 고소가 되었는지 기본적인 내용정도는 알려줍니다.만약 정확한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게되면먼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에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음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시고그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신다음에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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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되지 않은 각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각서의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각서의 작성경위, 내용 등을 확인해 봐야합니다.다만,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문서는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각서도 그 내용이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내용이고 형식적으로 문제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이는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공증은 각서 작성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대로 진정하게작성됨을 확인해주는 것이지 공증여부에 따라서 각서의 효력 유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마무리를 잘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책임도 감수한다는 내용은마무리를 잘 한다는 내용의 의미나 기준이 불분명하며법적책임이라는 부분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각서를 작성할때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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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기존 내용대로 연장된 상황이고보증금을 증액한 경우가 아니라면처음 확정일자를 받았던 것이 그대로 유효하므로별도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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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판결 이후 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이행을 요청하거나아니면 배상명령에 기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도 됩니다.상대방 명의의 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추심 또는 경매신청 등재산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고만약 재산관계를 전혀 모를 경우는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재산관계를 파악하고진행하셔도 됩니다.다만, 상대방에게 당장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이고변제할 의사도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회수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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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미지급 후 통장압류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예금계좌의 경우 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상대방 주거래 은행이나 계좌를 알고 있을 경우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추심을 하면되고주거래은행을 모를 경우는 예상되는 주거래은행을 정해서 압류,추심을 하거나시중의 5대은행 등에 압류,추심을 해보기도 합니다.압류,추심신청 자체는 1주일 정도면 진행이 되며해당 금융기관에 예금잔고가 있다면 곧바로 추심하여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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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기망자 법원 피해자 처분행위 갈음 뜻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기망행위에 속아서 재산을 처분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보통의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고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는 구조가 되는데,소송사기는 이와 달리 법원을 기망하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며, 그 법원의 재판 자체가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가 된다는 의미 입니다.갈음한다는 것은 대신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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