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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신 아버님 돌아가신후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재혼하셨고 재혼하신 두분에게 각각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아버지께서 사망하실 경우 배우자이신 재혼하신 새어머님과 아버지의 자녀인 3명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새어머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입양하지 않는한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새어머님과 아버지의 자녀3명이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법정상속분 비율은 새어머니가 3/9, 자녀분들이 각 2/9씩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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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16개월로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은 정하기 나름입니다.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고2년 미만으로 계약할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도 있고원래 계약한 기간으로만 주장할수도 있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변동되는것이싫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할 수는 있는데 16개월로 계약하는 것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중도 퇴실로 처리할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나가는 것으로처리될 경우 복비를 부담하게 한다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등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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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은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고법원에 형벌 부과를 요청하는 기관입니다.검사의 구형은 재판이 끝날때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 검사의 판단으로는이정도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입니다.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검사의 구형은 양형을 할때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 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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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이라는게 정확하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권은 타인을 위해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한 자가그 타인에게 이를 상환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즉, A가 변제해야 할 것을 B가 대신 변제한 경우B는 A에게 상환을 요구할수 있는데 그런 것을 구상한다고 표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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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빌릴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거나 등의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차용금의 용도부분은 실제 용도를 밝혔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데용도를 속여서 빌려주게 되었거나,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이를 빌려서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빌릴 당시에 이미 여러군데 채무가 있었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흔히 말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부분에서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겠지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들도 있어서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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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시행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어떤 토지에 대한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었다는 내용의 공고인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토지의 관할 군청 등에도 공고가 올라와 있을테니 관할 군청 등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거나 전화하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부동산 특별조치법은 토지의 소유 명의자가 현재의 상태대로 정리되지 않았는데너무 오래전이라서 관련자료가 남아있지 않거나 중간중간의 권리변동 내역을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서현재의 소유자를 확정하여 등기를 정리하기 위해서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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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집 텃밭의 텃밭 주인 등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겠지만,사람이 살고있는 건물이나 건조물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고방치되어 있던 조그만 텃밭 정도를 경작한 정도라면형사상 처벌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상으로는 그 동안 해당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이 부분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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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손해배상청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이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재물손괴로 인한 손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상의 손해의 배상이 있으면정신적 손해도 어느정도 회복이 된다고 보아 위자료는 매우 제한적으로만인정되지만 청구는 해볼수 있습니다.정식으로 고소를 하셨으면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고소인에게 처분결과통지를 해주는데사건의 처분결과에 대해서 별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아정식으로 고소를 한 사건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고소인이 아닌 피해자인 경우는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처분결과를 통지해주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검찰청에 피해자 자격으로 사건의 처분결과를통지해 달라고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검찰청에 피해자지원실이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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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의 공동불법행위 형사 법원 증언 내용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라면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면 일정한 범위에서는허가가 나올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련된 민사재판 과정에서 해당 형사재판의소송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소송기록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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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원고불출석시에 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보통은 쌍불로 처리하게 됩니다.피고가 출석했는데도 쌍불로 처리하는 이유는추후 원고가 다시 불출석 하여 2회 쌍불이 되면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피고에게도 유리하기때문입니다.그런데 피고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쌍불로 처리하지 않고다시 변론기일을 진행할수도 있긴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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