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민사로 승소했는데 통장 압류방법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면확정판결에 대해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고,집행문으로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통장의 경우 예금채권을 압류/추심, 압류/전부 명령 신청하여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그 외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으로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2
0
0

어머니의 채무가 있다면 자식이 변제의무를 기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이라도 법률상으로는 별개입니다.연대보증 등을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 채무를자녀가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다만 어머니 사망시 자녀분들은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를함께 상속받게 되는데,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는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10
0
0

재판에서 이기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에서 승소할경우 소송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도판결문에 기재가 되는데 전부승소시에는소송비용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게됩니다.소송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감정비용 등 소송절차에서지출된 비용이 포함되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지만실제 지출한 비용 모두가 포함되는것은 아니며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범위 내에서만 포함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09
0
0

형사배상명령제도 가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집행도 결국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와 동일합니다.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면되는데,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의 방법도 달라집니다.부동산이면 경매신청, 채권이나 예금계좌 등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으로절차가 달라지는데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재산을 파악한 뒤에 집행에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08
0
0

축구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을 때리면 폭력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합니다.다만, 운동경기의 경우 경기 규칙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는신체접촉이 있을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경기의 내용과 그 규칙 상허용되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이 사전에 양해를 한 측면이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폭행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정해진 경기의 규칙 범위를 벗어나서 의도적으로 폭행을행사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전에 양해된 범위가 아니므로이론적으로는 폭행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08
0
0

아파트 지하주차장내 음주운전시 도로법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관한 처벌규정들은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그런데 일반적인 아파트의 주차장이나 단지내 도로는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더라도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도록 법률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서어디서든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08
0
0

합의서 비밀유지 조항을 어기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 상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데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이정해져 있지 않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은 손해액을 입증해야 되서금액을 책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그렇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비밀유지를 어긴 점에 대해서 해당 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합의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구체적인 비밀침해의 정도나 그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을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08
0
0

술먹고 차에서 잠든경우 (시동은 안킴)음주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는 음주운전은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운전은 차량을 용법대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단순히 음주상태로 차량 내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차량을 용법대로 시동을 걸어서 이동시키지 않았다면음주운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다만, 음주상태로 차량 내부에 머무르고 있었다면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므로경찰이 이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07
0
0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검찰송치 결과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분결과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며전과유무 등 다른 사정들도 살펴봐야 하지만일반적으로 단순 절도사건이고, 피해금액이 경미한데이미 피해부분 변상을 하였고 합의까지 되어있다면대부분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07
0
0

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장 제출은 판결을 내린 원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원심법원에서 항소장의 형식적 사항들을 확인한 후에이상이 없으면 소송기록을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따라서 판결을 내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1.10.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