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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모두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무효는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인 반면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고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그리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분이 허락된 재산에 대해서자유롭게 법률행위를 할 수있습니다.일반적으로 미성년자라도 용돈 정도에 해당되는 범위라면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볼 여지가 크고그런 범위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라면 유효한 법률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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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검찰의 구형을 무시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처벌에 관하여 검사가 구형을 하고 판사가 형을 선고하지만판사의 판결이 검사의 구형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는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지만,검사의 구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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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나서 2년 같이 살게 되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동일하며다만 2년 정도의 기간이라면 분할할 재산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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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안쓰고 돈 빌려준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재판 등 소송 절차를 통해서 청구해야하는데이때 청구하는 쪽에서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차용증등 서류를 작성해두었다면 확실하겠지만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인정받을수 있습니다.대여금이 지급된 거래내역,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통화 녹취나 문자메세지 등 자료,빌린돈을 언제 갚겠다는 내용의 통화녹취나 문자메세지 등 자료가 있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수 있습니다.보통의 경우 계좌이체 등 거래내역은 대부분 남아있기에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카톡메세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그러한 증거도 전혀 없는 경우는빌려준돈 언제갚을건지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는것으로 유도하여 증거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법률 / 민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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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인정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부부공동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따라서 혼인신고 이외에 다른 부분은 법률혼과 동일한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단순히 동거만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결혼식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양가 친지간의 교류여부,친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을 알리고 부부로 모임에 참석했는지 여부 등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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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을 하게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여부와 양육권 문제 등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합의가 된 경우에 진행가능한 절차입니다.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다만,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나 간편하게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는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조정을 통하여 빠르게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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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사용해서 폭행을 한 경우 어떤 도구냐에 따라서 죄값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폭행과 달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할 경우는특수폭행에 해당되어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여기서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그 도구의 객관적 성질 이외에 사용방법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특수폭행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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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과 일반 재판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신속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절차로벌금 20만원 이하에 처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신청하면 즉결심판절차를 통해서 처벌될수 있습니다.물론 이에 불복할 경우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다툴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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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아직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수용하는 곳이고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수용하는 곳입니다.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있는데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는무죄추정의 원칙상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는 다르게 대우를 받습니다.그래서 구치소와 교도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실무상으로는 교도소라고 명칭은 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구치소 역할을 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곳도 있고기결수라고 하더라도 남은 형기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는구치소에서 남은 형기를 보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소년원은 소년보호사건에 따라서 송치된 소년들을 수용하여 교육하는 곳입니다.형사처벌과는 다르지만 소년원에 수용되어서 자유가 제한된 상태로 생활하게 되며대외적으로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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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는 한쪽 부모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외자라고 하는데혼외자도 부모의 친자녀입니다.친자녀는 최선순위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혼외자도 혼인중 출생한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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