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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여된 엄마집을 재산반환청구소송을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강제적으로 증여를 했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강압에 의해서 증여의사를 표시한 경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수 있긴합니다.다만, 이러한 강박의 사실을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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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정말 지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가 안 되어 있거나6.25 등으로 화재로 인해서 등기부가 멸실되거나오랜기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 권리관계와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래전의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아서등기를 바로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서 등기할수 있도록특별조치법을 시행하게되는데1978년, 1993년, 2006년에 시행된적이 있고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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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의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수사단계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이에 불응하더라도 법률상 불이익은 없으며 조사결과는수사에서 참고용으로 사용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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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중 저와 상대측의 대화가 아닌 다른사람의 대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의 당사자 사이의 대화만 증거가 되는것은 아닙니다.해당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라면 제3자와의 대화내용도얼마든지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그리고 제출한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더라도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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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달라 다른분이 경작을 하고있는데 소유권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작비용은 정하기 나름입니다.경작비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임대차관계를인정하는 증거가 되며, 그런 경우는 취득시효가인정되지 않습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은 동일하나 확실하게 하려면계약서를 작성해두는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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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관련 사항 입니다 ㅠㅠㅠ 돈이 너뮤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약식명령을 송달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 받은 날부터 7일이며 송달받은 날은 계산하지 않으니그 다음날부터 7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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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중인데 변론기일에 늦어서 재판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이면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데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시고아직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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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여자친구가 학원 오빠한테 성폭행 당했는데 신고가 될까요(청소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다른 정황증거들로 보충이 가능하며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해자에게 진술을 유도하여 증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중학생이라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서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수 있고, 형사처벌이 될지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가 될지 달라질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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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터디 카페로 임차 중인 공간 중 일부를 사무실로 재 임차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법률적으로는 전대차에 해당하지만 계약서 제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여부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조금 달라질수 있으니 그 부분만 체크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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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관련 답변서 제출 후 한달이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셨으면 곧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법원 재판일정들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기일 지정이 늦어질수는 있습니다.너무 늦어진다 싶을때는 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그리고 사건에 따라서는 조정기일을 먼저 잡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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