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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법상 죄를 형법(민사만 진행하고)으로 다스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의 재산 범죄시에 고소를 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수도 있고이와 별개로 민사상으로 피해금의 반환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두가지 절차는 별도의 절차이며 둘다 진행할수도 있고 어느 한가지만진행할수도 있습니다.다만, 형사처벌의 경우는 일사부재리원칙상 동일사건에 대해서는한번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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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시 친척들이 입주하여 거주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는 사유 가운데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는 임대인 외에 임대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도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실거주 한다면갱신을 거절할수 있습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법률 / 가족·이혼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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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혼시 자식은 한푼도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의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이혼의 당사자가 아닌 자녀가 재산분할을 받을수는 없습니다.자녀의 경우 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모두의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추후 부모님들로부터 상속을 받을수는 있지만이혼에 대해서 재산분할이나 기타 다른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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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변호사비를 회사돈으로 지급했습니다.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가 개인의 형사재판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회사 비용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법인 자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라면 회사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 지급이 가능하지만대표자 개인에 대한 형사재산이라면 회사 비용으로 이를지급할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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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꼭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재혼한 배우자에게 상속하도록유언을 하거나 생전 증여를 할 수는 있으며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추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일정한 부분 반환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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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증여아파트 사망후 상속포기 신청한다면 문제 생기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아닙니다.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수는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상속전후의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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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법원과 지방법원은 성격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형사재판이나 일반 민사재판의 1심이 진행되는 법원은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시군법원은 지방법원, 지원 보다 조직상으로는 하위조직인 셈인데형사사건은 즉결심판 정도만 진행하며민사사건은 소액사건 위주로 몇가지 재판만 진행합니다.일반적인 형사재판은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서 1심이 진행되므로어쩔수 없이 그쪽으로 출석하셔야 됩니다.
법률 / 형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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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로 인한 피해구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형적인 투자금 환전사기랑 비슷한 형태에 당하신것 같습니다.투자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증거금 등을 입금해야 된다며계속해서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잡아야되며, 잡는다 하더라도피해금을 변제받는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이렇게 대놓고범행을 하는 경우는 이미 자금세탁을해서 편취금을 찾기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일단은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면서 수사 진행상황을 계속해서체크하면서 기다려봐야될듯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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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의 피의자이므로 당연히 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의견서든 탄원서든 제목이나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니필요한 내용들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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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를 받으려구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셔야합니다.상속포기신고는 몇가지 필요서류만 첨부하면 되고신고서 자체는 간단해서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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