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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려준돈을 몇년동안 제대로 갚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고 있다면 채권의 소멸시효는진행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급한 상황은 아닐것으로 보이며,상대방에게 담보할 만한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담보를 설정하게 하는 것이 확실한 변제를 확보할수 있는 방법이며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제대로 변제가 안될경우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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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사실혼) 재산분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는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으며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에게도 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혼시 재산분할은 인정되며사실혼 유지 기간이 10년 정도 된다면 사실혼 당시에각자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도 재산의 유지나 관리 측면에서기여도가 인정되어 어느정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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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합의이혼시 증인도 같이 법원을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되고별도로 증인이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협의이혼 신청서에 증인 2명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지만증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미성년의 자녀가 없다면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해서 합의할 필요도 없고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서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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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이를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확정된 판결문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할송달 및 확정증명원, 집행문이 부여된 확정판결정본 등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위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서 집행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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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관련 내용오기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이 고소인을 먼저 불러서고소인 조사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고소장에 잘못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정정해서 진술하셔도되고걱정되신다면 고소이유보충서라는 제목으로 잘못 기재된 부분의 내용을수정해서 추가로 서면을 미리 제출해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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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줄 유산을 자손이 없어서 기부하려하는데 사촌들이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상속이 되는 범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이므로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사촌들도 상속인이 될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생전에 이를 기부하거나 유언을 통해서 전재산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며,그럴경우 사촌은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유류분반환도 청구할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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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속 후 부동산 매각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 졌거나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가 이루어 져서 단순히 공유지분을 소유중인 경우라면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서 이를 분할할수 있습니다.그렇지 않고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는 등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서이를 정리해야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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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분실시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 금전대여 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되긴 하지만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분실했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로대여 사실을 입증할수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금전이 오고간 계좌이체내역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수있고,이미 발송한 내용증명,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녹음 등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그런 내용들이 확보되어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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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녹음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들려준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참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었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도청이나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이를 제3자에게 들려주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제3자에게 들려준 녹음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소지는 있으며 형사상 처벌가능성과 별개로 음성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서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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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채권추심을 할수는 없나요? 또 피고인의 반성문 열람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여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입니다.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 가집행이 붙은 판결문을 받으셨으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있습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는데부동산의 경우 경매신청, 예금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추심명령을 통해서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피고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하는 반성문의 경우형사재판기록에 편철이 되므로 이를 열람하려면형사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해야하는데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제한된 범위에서만 열람 등사가 가능하며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의 경우 허가를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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