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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재밌는제비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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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사위를 사기죄로 고소한 건에 대해 형 면제/친고죄 여부 질문합니다.

장인이 사위를 사기로 고소한 경우 직계혈족인 딸의, 배우자로 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민법 제769조의 인척 개념을 적용하여 친족(질문 사안은 사위와 장인이 동거하지 않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8조 제2항을 적용해 친고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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