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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사건은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추행 등 성폭력, 손괴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이를 가중처벌하는 범죄 등으로규정되어 있습니다.해당 사건이 어떤 범죄명으로 기소가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사건의 피해자라면 법원에 열람등사허가를 받아서 공소장 내용을 확인해봐야정확히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지, 배상명령으로 구할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알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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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에서 증거불충분 처분 후 재고소를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번 불기소처분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재고소도 가능하지만재고소 하는 이유를 고소장에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당시에 불기소처분이 난 이유와 실제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과이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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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수금 미완료 상태에서 거래처 폐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폐업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 개인에게채권 추심이 가능합니다.법인일 경우라면 법인 자체가 채무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을 상대로추심을 해야하는데 법인에 남겨진 잔여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미수금 회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수 있습니다.결국 어떤 경우든 미수금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려울수 있으며만약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계속해서 주문하여 물건만 받아간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 범죄 등으로고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런 점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고소를 할 경우는관련 증거들을 미리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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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상속에 대한 소송판결이 나왔는데 불복을 할수있는것인지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면 1심 재판에 대해서는 항소, 2심 재판에 대해서는 상고를 하면 됩니다.일반적인 민사, 가사 소송의 항소나 상고기간은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입니다.송달받은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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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이 사망했을때 재산 분활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할 경우 배우자 사이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 상속이 이루어 지지 않지만자녀들과의 관계는 친권, 양육권과 무관하게 친자관계가 유지됩니다.따라서 이혼한 남편분이 사망했을 경우 남편분이 재혼하지 않아서배우자가 없다면 남편분의 재산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1순위로 상속받게됩니다.이혼한 상태이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의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을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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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가 주민등록이라서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물론 그렇다고 보증금반환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혹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선변제권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어려워집니다.그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요건에 대해서 계약명의자의 가족들의 주민등록도 인정을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니가족들 가운데 주민등록을 남겨두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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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피의자 개개인에게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의 경우 명확한 금액의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피해의 정도나 당사자의 재산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당사자가 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 합의금액은많이 달라질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피해로 인한 것인지, 형사상 합의인지민사상 합의인지에 따라서도 다를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해금액을 안분한 금액에 각 100만원 정도씩추가하여 합의를 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며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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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10개월째 수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 사건이 아닌 이상 경찰 수사에 특별히 기한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그래서 경미한 사건이나 사실관계정리가 복잡한 사건 등은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소 이후 10개월 이상 걸리도록 처분이 나지 않고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도흔히 있는 일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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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해지통보를 보름전에 했을경우 문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 상으로는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해야 하며그렇지 않고 아무말 없이 기간 만료 2개월 전을 지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서 기존 규정에 의하면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를해야하는데, 어쨌든 어느 규정에 의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수 있지만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임대인에게 갱신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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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성변경을 원하는데요..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과 친권이나 양육권의 문제는별개이므로 부의 양육비지급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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