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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 법률행위 관련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간주하게 되는데혼인 이후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혼인 자체가없었던 것이되므로 성년의제의 효과도 없는 것이 되므로여전히 미성년자로 행위 능력이 제한됩니다.다만, 혼인 취소의 경우는 소급효가 없어서 이혼과 효과면서는동일하고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성년의제의 효과는 계속하여 유지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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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친권의 유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법률상 온전한 행위능력이 없어서미성년자녀의 재산상 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할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부모가 혼인중일때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시에는협의나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보통은 편의상 양육권을 갖는 쪽에서 친권도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이혼시에도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친권자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한 경우에 단독 친권이면 해당 친권자가단독으로 진행할수 있지만 공동친권일 경우는 친권자 간에 의사가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될수 있고매번 비 양육친권자가 동의를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을수 있어서보통은 비 양육 부모가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물론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자체가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친자관계는 유지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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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추징금 차이점이무엇인지 또시효는있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 추징 모두 형사처벌의 한 종류인데 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금전 납부를 명하는 것이고, 추징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벌금은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하여 징역과 유사하게 집행할수도 있지만추징은 노역장 유치가 불가하며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벌금, 추징 모두 형이 확정되고 5년간 집행되지 않으면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만강제집행 등 집행절차가 진행되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법률 / 민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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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를 요구하는 녹취파일의 날짜를 조작하여 퇴거불응을 하였다고 고소와 소송을 재기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기관에 제출된 녹취파일이나 증거자료들은 직접 열람하기가 쉽지않으며 피고소인에게 해당 증거자료들을 교부하지도 않습니다.해당 녹취파일이 조작되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증거를 조작하여고소한 경우이므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 무고사건에서증거의 조작여부를 수사기관이 조사하여 판단을 할 것입니다.그렇게 해서 녹취파일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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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견후견인 직접 제가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혈관성 치매로 인해서 정상적인 대화도 어려운 정도라면 성견후견인 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자녀이신 작성자분이 직접 신청가능합니다.다른 자녀분이나 어머니 등 상속인들 사이에 후견인을 누구로 정할지합의가 된다면 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게 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비용 부분은 소정의 인지대와 정신감정에 필요한 감정비용 정도가 들어가며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면 선임비가 별도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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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상속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따라서 자녀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속인이 됩니다.이혼하게되면 이혼한 부부 사이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지만자녀들이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는것은 변함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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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미리 언급하고 타인의 자산을 가져갈 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사전에 고지 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사전에 고지한 사실이 기존의 친분관계 측면에서 상대방의 묵시적인 허락이충분히 예상되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명시적인 허락을 얻지 않고 단순히 사전 통보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의를 얻었다고보기 어렵습니다.절도죄에서 절취는 상대방 모르게 가져갈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서사전에 고지하였더라도 이를 상대방의 양해나 동의, 묵시적 승낙 등으로 볼수 없다면 절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강도죄는 폭행, 협박 등으로 상대방이 반항할수 없게 만들고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라서 그런 정도의 폭행 협박이 없었다면강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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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건설사의 무책임한 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가 늦어져서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분양계약서 상에 입주시기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도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으며구체적인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입주지연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수 있는 손해들 즉, 입주시기 이후 다른 곳을 임차하였다면 월세상당액, 추가로 이사를 했다면 이사비용 등이 손해액이 될수 있습니다.우선은 분양계약서의 조항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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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 실비보험 청구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실비보험의 경우 임신과 출산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약관에 명시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여기에는 제왕절개도 포함되며, 이는 일반적인 질병이나 상해로 보기 어렵기때문으로 보입니다.이는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적인 실비보험의 경우이고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임신,출산도 보상하는 경우가 많으니직장의 단체보험 부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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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로 인한 공금횡령죄가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말씀하신 내용은 실제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를 속이고지급청구를 한 사안으로 형법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 가능합니다.자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명확하게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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