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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죄를 짓고 재판을 받을때 증인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을 할 경이는 위증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중하게 처벌됩니다.
법률 / 형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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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면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를 정해야 합니다.이혼 재판에서 양육권에 대한 분쟁도 큰 쟁점이 되는데누가 양육을 할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양육이 이루어 지도록정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양육권자를 정할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내용은기존의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기존의 양육상태는 어떠했는지, 앞으로 자녀가 양육될 환경은 어떤지,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할 경우 이를 도와줄 보조양육자는 있는지, 경제적 사정이나 수입 정도는 어떤지 등다양한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양육자의 직업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는 하게되지만직업이 없다고 하여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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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의 위자료는 어떨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지급해야 합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이 이루어질 경우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도 청구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이혼재판은이혼 여부(유책사유)의 판단, 재산분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권에 관한 사항, 위자료정도가 가장 큰 쟁점이 되며보통의 경우는 이혼재판에서 동시에 청구를 하고 판단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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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라는 것이 죄를 짓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죄가 있어도 법적으로 무효화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범죄들이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죄를 범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국가의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해소시키며,오랜시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범죄의 증거가 사라지거나 기억이 흐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공소시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공소시효의 경우 각 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정도에 따라서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게 하여 적용되며이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개별 법률들에서 공소시효의 적용을 제외하는 범죄들이 일부 규정되어 있습니다.내란죄 등 국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와 살인죄와 일부 강력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이제외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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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통령을 여러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국은 대통령에 관하여 4년 중임제를 택하고 있습니다.중임제와 연임제는 다른데연임제는 이어서 한번 더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의미이지만중임제는 이어서가 아니더라도 한번 더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 다시 출마한 것도이처럼 중임제를 택하고 있기에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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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죽었을때 재산 상속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지만 유언의 경우는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효력이 인정됩니다.만약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상속은 유언의 내용대로 이루어집니다.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법률에 정해진 순서대로 상속이 되는데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가 되며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선순위상속인이 됩니다.동생분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되며부모님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조부모가 없다면 형제분이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유언의 효력과 관계없이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형제분이 상속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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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채권을 상속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채권도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재산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을 했거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채권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판결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되지만10년이 다시 지나려고 할 경우는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판결을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그리고 채무도 상속이 되긴 하지만이때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는채권 회수가 어렵거나 일부만 회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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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판결본으로 채무자 명의 통장 압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2주안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지급명령이 확정되고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줍니다.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과지급명령이 확정된 날이 표기되어 있으며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은 집행권원이 되므로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는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압류 및 추심명령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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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권 분쟁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도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정해야 하는데자녀의 양육에 관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의 복리입니다.누가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나은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데양육환경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법원에서 가급적 피하고자 합니다.그래서 기존에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가 중요하며이혼후 어느 한쪽에서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을 하게될때어느쪽이 자녀의 양육환경에 더 좋은지도 중요합니다.부모 당사자 중 한 명이 직접 양육을 하는 것인지보조해 줄 조부모나 친척 등 보조양육자가 있는지자녀의 의사는 어떠한지 등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하게 되므로여러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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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사실혼 포함 혼인기간 인정 여부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에서도 이혼시 재산분할은 인정될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실혼관계가 이어지다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처음 사실혼관계가 시작된 시점부터를 혼인기간으로 보고재산분할도 이루어질수 있습니다.다만,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다르기에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우리나라의 경우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기존의 혼인관계가 유지중인 상태에서의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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