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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현직군인이 추후 연금나올시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연금의 경우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에서혼인기간의 비율에 따라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그런데 군인연금의 경우는 기존에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이혼시에 연금에 관한 부분도 별도로 정하거나 협의를 해야 했었는데최근 군인연금에도 이혼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어서군인으로 복무한 전체기간 중에서 혼인기간이 유지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서이혼한 배우자도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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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라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가장 상위의 법으로법률 등 하위 규범들을 헌법에 위반되면 안됩니다.헌법재판소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게 됩니다.그런데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위헌결정이 된 법률은 효력을 잃게되는데법률 조항의 존재 자체가 위헌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법률의 내용에서 일정한 부분에 위헌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그냥 법률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면 단순히 위헌결정을 하면되지만해당 법률 자체는 필요한데 규제의 정도 측면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볼 경우는단순히 위헌결정을 해서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켜버리면해당 법률이 필요한 부분에서 법적인 공백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위헌성은 인정하되 그러한 법적인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일정한 기간동안은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고 그 이후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경우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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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본인이 모르는사이 진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수 있는데협의이혼의 경우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당사자가 모르게 협의이혼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재판상이혼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소송절차가 시작되므로 당사자 모르게 진행되기 어려우나상대방이 가출하여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공시송달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는상대방이 모르는 상태로 이혼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이혼이 이루어 질수도 있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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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압류 지역 농협, 법인등기가 안보여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농협중앙회가 아니라 단위농협으로 보이는데서안동농업협동조합, 홍천농업협동조합으로 검색해보시면 조회되는 곳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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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에서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되었지만이후에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서 집행해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돈을 다 갚았을 수도 있고, 변제하기로 합의 하는 등 별도의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어쨌든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는 신청을 했다는 의미로가압류는 집행이 해제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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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송달후 협의이혼하기로했는데 소취하한딘면 나의사건검색 검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이 접수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되었다면부여된 사건번호로 사건검색은 가능합니다.소장 접수, 소장부본 송달, 소취하서 제출 등 제출되거나 송달된 내역은 조회가 가능하며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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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청구로 구속이 된후, 법원판결이 구속이 안되게 되면 보상이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구금된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출석한 횟수에 대해서교통비 등 증인여비 수준의 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재판과정에서 구속상태로 수감되어 있었다면구금된 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형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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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동거만 하는사이일경우 사실혼이 성립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부부로서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사실혼으로 일정한 보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단순히 동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여러가지 사정들을 보고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임을 알리고 모임에 함께 참여했는지 여부,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단편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따로 있으면서명절이나 가족들의 경조사에 함께 참여하거나 왕래하지 않고 있는 점은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정이긴 합니다.다만, 그 외에 다른 여러가지 사정들도 고려해야 하므로사실혼여부를 쉽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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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신청 후 담보명령문을 받았으나 공탁금을 줄여달라고 할때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그런 경우 특별한 양식이 있는것은 아니고 '담보제공에 관한 의견서'라고내용을 기재하시고 청구채권금액이 1,200만원인데 담보제공을 5,000만원을 하라는 것은과도하다고 의견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보통 담보제공기간을 연장해달라거나 담보제공액수를 감액해달라는 내용을 제출할때담보제공에 관한 의견서 라고 제목을 달고 서면을 제출하니동일한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법원측의 명백한 실수로 보일 경우는 서면으로 제출하기 전에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빠를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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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법인격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격은 법률적으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기본적으로는 자연인인 사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단체의 경우 구성원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적인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법인격이론은 이러한 단체에 대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이론이며단체도 구성원 개인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법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독립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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